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탄소 배출량' 보다 먼저 줄어든 '이것'💸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최근 탄소 배출량보다 먼저 크게 줄어든 '이것'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바로 2022년도 서울시의 기후·환경 관련 예산입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만큼 커진 내년 서울시 예산규모 약 44조. 그러나 기후·환경 관련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450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서울시의 2022년도 기후·환경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기후예산 4500억 원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기후·환경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약 4500억 원 가량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으로 편성된 상황에서 이번 삭감은 서울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 선언에 대한 실행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전세계 대도시 협의체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기후행동계획(CAP)'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물, 수송, 상쇄, 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히며 서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사라진 예산, 사라진 기후위기 대응 의지

서울시 기후환경 관련 예산 변화 (출처: 경향신문)
- 도시공원 협의 매수 대상지 대비 7% 예산 책정
이번 서울시 예산안에서 숲과 정원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국의 예산은 올해 대비 3084억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 약 3000억 원은 '도시공원 실효제'와 관련된 공원조성과에서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작년 7월 기간 만료로 실효제가 해제된 후, 서울시는 실효제 대상 도시공원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협의 매수 대상지 공개모집 결과(약 252만㎡, 226필지)에 맞추려면 8879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617억3000만 원으로 7%에도 못미칩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녹지의 경우 토지 보상을 해서 공유지화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의무가 없어졌다고 태도가 바뀌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탄소 배출량'보다 먼저 줄어든 '탄소 감축 예산'
서울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업에서도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내년 예산은 4628억24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168억6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21억 원, 노후 건설 장비 등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지원을 담당한 차량공해저감과에서는 약 639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의 경우 환경부가 서울시에 책정한 2593억 원의 30%에 불과한 436억 원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도 대거 축소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만큼 대체하는 '원전하나줄이기'의 핵심 사업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출처: 서울시)
- '따릉이 지우기' 논란
지난 10월에는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지우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22년 신규 구매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따릉이 축소와 폐지 주장은 적자 사업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릉이는 수익사업이 아닌 친환경교통수단 확대와 시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서울시는 "따릉이 재배치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내년까지 600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따릉이 확대·유지 등의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연동된 교통정책을 계획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산은 곧 의지!

(출처: 경향신문)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탄소 배출 관련 예산이 약 4500억 원 삭감되어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은 약 7,187억 원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에서는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거꾸로 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작년 예산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1억 원만 깎아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진 것은 기후예산만이 아닙니다. 약 1168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경우,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정책에 대한 성과 지표가 빠져있습니다. 예산과 성과 지표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도 사라진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약속된 2050 탄소중립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기후·환경 예산 약 4500억 원 삭감!💸
✌.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예산 감축
👌. 서울시는 약속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예산과 함께 사라진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찾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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