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견제하고 감시하기를 촉구합니다.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감사 3대 방향, 9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9시 20분
장소 :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실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1.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는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출근 하던, 길을 걷던 시민들에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던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 출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강제 철거를 압박하고 있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월호 지우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세월호참사 기억/추모 사업조차도 축소, 후퇴될 가능성 있습니다.
4. 이에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023년 정기국회가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중시하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감사 3대 방향, 9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과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참사 지우기 실태에 대한 △세월호참사 피해자 핍박 책임자 기용 또는 재기용, △보수우익(혐오)단체 지원, △2023년 8.15 광복절 특사 - 기무사 사찰 범죄자 6인 사면, 복권
공약 후퇴 및 약속 미이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8주기 메시지 약속의 미이행, △세월호참사 기억·추모 사업의 차질, △해수부 선체 내부 참관 불허
사참위의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정부 부처별 추가조치(조사/감사/교육), △ 정부 자료공개(국정원, 사참위 자료)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당일 보도자료에 첨부될 예정입니다.
6.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