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연구원: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반드시 단기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국채는 국가 신용을 담보로 하므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단순한 은행 예금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채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단기 국채 도입 없이는 발행 여건 자체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 한국은행: 단기 국채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의 무리한 발행은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만기 집중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부족한 경우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안으로 통화정책 집행 과정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준비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최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여가는 와중에,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국채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어요. 

GENIUS 법안은 발행사가 반드시 단기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100% 이상을 담보해야 한다는 규제를 담고 있는데, 이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국채 수요까지 늘려주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 산업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패권을 꽉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서클은 단순히 USDC를 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결제망 CPN(Circle Payment Network)을 내세우며 SWIFT를 대체하려는 야심찬 시도까지 하고 있죠. 이미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파트너로 합류했고, 한국 4대 은행과도 접촉하면서 아시아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에요.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입장에서 달러 패권의 연장선이에요. 탈달러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춘 달러 결제·유통망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구축된다면, 달러의 위상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어요. 일본은 제도 정비를 끝내고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하고, 미국은 민간 발행사를 중심으로 국채 수요와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죠. 반면 한국은 여전히 ‘도입할까 말까’ ‘준비자산은 뭘로 할까’라는 논쟁 속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머뭇거리는 사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질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