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뜻과 의미, 역할에 대 사회적경제 이슈를 연결=하다 사회적경제 이슈와 연결=되다 ISSUE=BRIDGE
= 어느덧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뜻과 의미, 역할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편입니다. ‘이슈브릿지’는 사회서비스, 지역재생, 노동자, 공동체, 사회적 담론, 거버넌스 변화, 기업의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자원전략 등 다양한 이슈를 사회적경제와 연결해보고, 일상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경제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함께 이슈를 발굴하는 멤버는 미우라 히로키 수석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박경진 대표(W기획연구소), 신수민 교수(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오단이 교수(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전공), 유한나 박사(전 숙명여자대학교), 이가람 박사(전 연세대학교), 정유진 대표(트리플라잇), 최유진 교수(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 유닛에서 운영합니다. 1st
= BRIDGE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오단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적기업전공 교수 한국사회는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가야하는가?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이고 제도적 방식의 사회복지 공급을 의미한다면 복지사회(welfare society)는 공동체의 자발성과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접근을 의미한다. 필자의 생각은 국가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복지도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 영역은 private(私)이 강하고 public(公)이 중간 그리고 common(共)은 미약한 구조이므로 공공성(公共性)을 확대해야 한다. 전자의 예는 사회서비스원이라면 후자의 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이다.
2007년 55개였던 (인증)사회적기업은 2020년 6월 현재 2,518개로 양적 성장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외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와대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이 신설되고 정부는 2017년 11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국민적 관심을 이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에 무늬만 사회적경제인 조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일자리정책으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유망분야 진출확대를 통한 확산, 즉 집중지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는 유망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적경제 정책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목적으로 펼쳐졌다. 즉, 1997년 경제위기로 양산된 실업문제를 일자리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복지와 고용의 연계개념으로 사용했으며, 이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전자바우처를 2007년 도입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재등장한 것도 97년 경제위기이며, 공공일자리 및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사회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주목할 중앙정부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케어 그리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이다. 지자체 정책으로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돌봄 SOS사업이다. 특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서울시 사업의 경우 public과 common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에게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 MORE 2nd
= BRIDGE 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분석 및 주요 성과 연구 보고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체 현황을 정리, 주요 성과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의 전반적 성과와 더불어 지속성 성과, 조직 유형별 성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수는 2019년 기준 4,834개이며, 전년대비 400여개 증가하였다. 또한 설립된 사회적경제 조직 중 63.9%가 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수의 0.6%를 차지한다(2018년 기준). 보고서 구성은 사회적경제 1.0의 흐름을 정리하며 본 보고서의 분석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1장). 2018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와 함께 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자치구별 생태계조성의 성과를 정리했다(2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행했던 지원사업에 따른 주요 성과들을 확인해(3장) 크게 세 가지 방향의 향후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4장).   이 메일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인연이 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다음 호는 8월에 발송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