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조 투명성 지수가 공개되었어요. 해당 지수는 지난 12년간 원조액이 가장 큰 50개 기관의 원조 투명성을 총 35개 지표를 통해 산출해요. 올해는 원조 데이터의 질과 양, 적시성 향상에 힘입어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어요. 총 12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 5개 기관이 나쁨, 매우 나쁨을 기록했는데요. 유엔 기관과 공공개발은행이 높은 등급을 부여받았고, 한국의 KOICA는 22위로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투명성 지수는 기관들이 공개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는데요. 원조에 대한 더 나은 의사결정과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해요.

최근 정권을 교체한 영국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요. 영국은 2020년 외교부와 개발부를 합병해 외무영연방개발부(FCDO)를 내놓았는데요. 영국의 전 개발부 장관은 외교 중심으로 돌아가는 FCDO에서 국제개발의 역할에 우려를 표했어요. 현재 임명된 장관이 국제개발과 여성 및 평등이라는 두 가지 장관직을 맡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당이 영국의 ODA 예산 삭감을 되돌리지 않고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도 지적했어요. 영국의 원조가 중저소득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 정부의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프리카에는 요즘 “스마트 쿠데타”가 잦아졌어요. 쿠데타가 부드럽게 진화해 비난은 피하면서 군부 정권이 순조롭게 정착하는 것인데요. 2017년 짐바브웨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짐바브웨 군부 쿠데타 세력은 수년간 서방국, 유엔 등과 관계를 맺었고, 38년 독재 정권을 밀어낼 명분을 만들었어요. 정권은 교체했지만 정치 폭력과 경제 침체는 여전해요. 이런 쿠데타에 민주주의가 이용되지 않으려면 외부와 협력해야 하고, 정권 찬탈 후 대통령 임기를 삭제하는 등의 반헌법적 행동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해요.

지난달 열린 제25회 국제에이즈컨퍼런스에서는 5천만 원이 넘는 HIV 치료제가 5만 원에 공급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어요. 해당 치료제는 길리어드社의 레나카파비르로 최근 100%의 효능을 보였어요. 현재 중저소득국에 집중된 수천만 명의 HIV 환자는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연 2회 접종만 하면 되는 레나카파비르는 SDG3.3을 달성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에요. 어떻게 접근성을 확보할지가 문제인데요. 국제기구를 통한 약값 인하, 강제실시권, 제약사의 계획 등이 고려되고 있어요. 과연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HIV 치료제 확보가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2030년까지 아프리카의 기아 인구가 아시아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됐어요. 현재 아시아의 기아 인구는 3억8천만 명, 아프리카는 2억9천만 명 수준인데요. 5개 유엔기구가 합동으로 내놓은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현황’은 아프리카가 분명한 상승 트렌드를 보인다고 했어요. 유엔 특별보고관은 아프리카의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지속되는 분쟁, 경제 충격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절실한데요. 원조 증가와 더불어 기후 적응, 소작농 지원, 조정과 결합, 신농업기술 도입 등이 제시되었어요.

작년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에게서 진료받는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2023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 외래진료 환자의 55%가 의사와의 진료 시간이 5분 미만이었고 전체 평균 대기 시간은 17.9분, 진료 시간은 8분이었다고 해요. 또 비용 부담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험은 1.4%,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은 2.1%로 밝혀졌고, 특히 2개 이상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엔 4.6%가 의료기관 방문을, 8.4%가 치료를 각각 포기했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76.7%로 굉장히 높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자체의 ODA 수행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자체들의 ODA 역할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중앙부처와의 전략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기관,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ODA 참여 파트너를 늘린다고 해요. 또 지역의 ODA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천을 포함해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들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ODA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 보아요.

보건복지부가 202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발표한 주요 48개 사업 중 19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복지부는 지난 5일 202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전략 목표별 주요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미달성 분야는 기본생활보장, 맞춤형 보건 인프라 구축, 예방형 질병 정책 등이었어요. 특히 빈곤층 대상 복지수혜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비율, 아동학대발견율 등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복지부는 목표 설정 시 내·외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과 일부 사업의 구조적 어려움이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평가했어요.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올렸지만, 빈곤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 실행의 토대가 돼요. 원칙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약 10%는 돼야 했는데, 세수 부족을 이유로 실제 인상률은 6.42%에 그쳤어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 산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개선되지 않아 복지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에 청년의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4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2010년 보현산댐 이후 14년 만에 국가의 주도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인데요. 환경부는 강원, 경북, 충남, 전남 등 14곳의 댐 건설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해요. 이번 기후대응댐 건설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대응할 계획이라는데요. 댐 건설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총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에요.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대규모 토목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대안으로 제방 보강과 도시 계획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태라고 하고요, 지금은 ‘Hunt’라는 닉네임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YP, 봉사단, 코디네이터까지 국제개발협력 경력사다리를 토대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시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창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진행하던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노션남매’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해당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

최근 협업툴로 핫한 노션(notion)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거나, 대외적인 사이트로 활용하거나, 팀 내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툴이에요. 제가 처음 창업을 시도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툴로 업무를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노션이라는 툴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노션의 기능을 쉽게 알려주는 분들이 없었고,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부도 하고 업무에 적용도 하면서 노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능에 대해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자 하면서 2022년 10월에 ‘노션남매’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YP, 봉사단원, 코디네이터까지 어쩌면 국제개발협력계의 정석대로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셨었는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프로젝트에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자기만의 가치관을 실현시키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원하기도 하고, 부산 정책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홍보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고, 시니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통해 가치관을 나누기도 하죠. 연애조작단이라는 소개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안에 젠더 감수성을 녹이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료들에게 젠더 관련 이야기를 충분히 하기도 하고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장치를 프로젝트에 적용하도 했죠.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워낙 광범위한데,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도 결국 연결되는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