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64] 검열도시(?) 경산👁️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07.03. 64번째 뉴스미니

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덥고 습해 힘들지만 새로운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다~! 뉴스민 기자들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는 2개입니다. 모두 '경산시'와 관련된 소식이에요. '검열'이라는 단어와도 관련 있죠. 경산시가 후원하는 독후감 대회에서 좌편향이라는 민원이 들어온 책을 대상도서에서 제외했다고 해요.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읽다가 시의원이 끌려 나갔다는 뉴스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검열도시 경산👁️, 박중엽 기자와 장은미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주 ‘친절한 김 기자’가 PICK한 기사는 박중엽 기자님의 6월 29일자 기사 👉경산시 후원 독후감 대회, “유시민·조국 좌편향” 지적에 대상도서 제외와 장은미 기자님의 6월 30일자 기사 👉'정권이 바뀌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 읽다 끌려나간 경산시의원입니다. 먼저 박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경산시민 독서감상문대회'에서 좌편향됐다는 민원에 따라 도서 4권이 배제됐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박 기자: 경산에서 지역신문사 주관으로 오랫동안 독서감상문 대회가 있었거든요. 올해로 13회차 진행된 대회예요. 경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이고,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선정위원회가 당해 행사의 대상 도서를 선정해요. 청소년 대상 도서부터 문학, 철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방면의 도서 35권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선정도서 목록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4권의 책이 좌편향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대상 도서에서 빠졌고, 지금은 31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김 기자: 좌편향이라니 무시무시한 책들일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인가요?

박 기자: 유시민 작가의 <나의 한국현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의 <한국탈핵>이에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나머지는 모두 대중적으로 이미 유명하고 유통도 많이 된 책이에요.

<나의 한국현대사>는 유시민 작가가 주관적 체험에 기반한 한국 현대사 서술이에요. 좌편향이라기엔 좀… 책 초장부터 '모든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기술'이라는 점, 그리고 본인은 프티브루주아(소자본가) 리버럴(자유주의자)로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 내용도 그렇죠.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와 관계가 깊었던 주변인들의 시각으로 되살펴 보는 과정이 주된 이야기예요. 이념적 시선이나 사상은 없다시피 하고 오히려 그보다 인간애가 가득한 대중성 있는 소설이죠.

<한국탈핵> 같은 책을 좌편향이라고 한다면, 전 너무 반지성주의적 지적이라 생각해요. 핵발전에 관한 도그마의 실체를 따져보는 내용인데, 한국에서 핵발전이 다소 당파적인 논쟁거리가 되긴 했어도 내용 자체는 한국 사회 방향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로 공론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논의돼야 할 내용이거든요.

김 기자: 민원인이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이라고요. 민원이 반영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도서를 배제한 것의 문제가 뭔지도 짚어주세요.

박 기자: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이 독후감 대회 포스터를 우연히 보고선 리스트 속 책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경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요. 경산시는 주관 신문사에 이 민원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경산시는 압력을 넣거나 강제로 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차원이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우려를 전하는 행위 자체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독후감대전은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행사 차원에서 시의 보조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주관사 입장에서는 오래 이어온 사업을 앞으로도 이어 나가려면 시와의 관계도 무시하지 못할 테니까요. 공개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대상 도서를 자체적으로 뺀다는 게 어디 간단한 일인가요.

김 기자: 문명교육재단은 201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박 기자: 2017년 문명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됐고, 이후 교내 학생부터 교사, 지역사회까지 크게 반발 여론이 나왔어요. 담당 역사 선생님은 국정교과서로 수업하지 않겠다고 선언도 했고, 학생들도 크게 반발하면서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했어요. 학교에는 대자보가 붙고 교내 행진도 열렸고, 문명고에 입학하려던 신입생 4명이 입학하자마자 전학을 결정했어요. 이 문제로 지역에서 촛불집회도 열렸고, 법원이 문명고 학부모들이 낸 연구학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죠. 결국 경북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어요. 법정에서도, 교내외 여론에서도 모두 필요성이나 명분을 인정받지 못한 채 끝난 거죠.

▲경산시가 후원한 독후감상문 대회 선정도서 목록

김 기자: 다음은 장은미 기자님의 기사로 넘어가볼게요. 역시나 무대는 경산입니다.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던 경산시의원이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공식석상에서 보긴 어려운 상황 같은데, 상황을 먼저 소개해주세요.

▲29일 경산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 도중 끌려나가는 이경원 의원 모습 (사진=경산시의회)

장 기자: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경원 경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부2·북부·중방·중앙동)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발언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이었고요.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읽고, 당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의장이 자리에 일어서서 이경원 의원을 제지고, 여러 차례 마이크를 끄라고 사무직원에게 지시했고 급기야 이 의원이 끌려 나갔습니다.

전날 이경원 의원은 5분 발언 원고를 사무국에 제출했는데, 의장은 사무국을 통해서 내용 수정을 요구했어요. 이 의원은 발언 수위를 낮추는 대신 2021년 당시 결의문 발표 사진과 내용을 화면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요청했는데, 회의 직전에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문제의 5분 발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김 기자: 이경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던 내용이 뭔가요?

장 기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과 경산시의 대응과 안전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 불안을 덜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규탄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의장은 본인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장 기자: 의장은 2021년 당시 경산시의원 15명 중 재선 의원은 5명에 불과하고, 이때 내용이 다시 언급되거나 사진 등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말해요. 참고로 이때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것은 현재 경산시의회 의장인 박순득 의장(국민의힘, 하양·와촌면)이에요.

물론 그때와 지금, 오염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경원 의원도 의장이 여기에 대한 의견 밝히길 꺼려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오염수 규탄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던 과거의 의장과, '일본 오염수 방류에 찬성 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지자체에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사안'이라고 한 발 빼는 의장은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김 기자: 물리력으로 퇴장시키는 것 말고도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을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 그렇죠. 물리력을 동원한 퇴장이 이번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할 문제기도 한데요. 어쨌든 의장의 입장 변화나 대처 상황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특정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다는 조건이 건강하고 건실한 토론을 어렵게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정당, 대표성을 가진 시민 대표들이 많아져야 상식적인 민의 대변이 이뤄질 수 있겠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런 토론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