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청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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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정책이

[2] 하반기부터 본격 시동을 겁니다.
[3] 청년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섭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청년 정책

올 하반기 새 정부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정책이 본격 시동을 겁니다. 기존 정책도 시장 상황에 맞게 새롭게 손보고요. 오늘 부딩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대출한도는 늘리고 청년 세입자의 부담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주택공급 정책에서 청년의 주거난 해소를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이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중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묶어 소개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 2022년 8월부터 접수

만 19~34세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¹⁾.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²⁾ 60% 이하(월 소득 약 109만 원), 부모와 합친 소득이 월 419만 원 이하인 청년이 독립해 살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빡빡하나 정부 추산 청년 1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¹⁾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최초의 청년주거지원사업으로 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년 가구 재산은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 가구+부모 가구) 재산은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²⁾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되고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원하는 때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2022년 8월부터 접수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그 규모를 키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만 19~39세) 1인가구에 최장 10개월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20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중앙정부의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비해 대상의 연령대와 소득 기준(월 소득 약 274만 원_중위소득 150%)을 통 크게 키운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는 8월 모집에선 총 2만2000명을 선정합니다.

역세권첫집 사전 청약 / 2022년 하반기 시행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정책인 역세권첫집¹⁾은 연내 사전 청약²⁾을 받습니다. 위치요? 수도권 GTX 역 인근 또는 3기 신도시에서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이 유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파격적 재정·금융 지원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등의 자금 사정에 맞게 LTV³⁾ 등을 적용하겠단 얘기. 참고로 청년원가주택⁴⁾은 내년 상반기에 청약을 시작합니다.

¹⁾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짓는 분양주택입니다. 국가와 지분을 공유하고 되팔 때 시세차익까지 나누는 지분공유형 주택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 크게 국공유지활용형과 민간개발연계형으로 나뉘는데, 어느 쪽이든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입니다.

²⁾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100% 본청약도 당첨 확정입니다.

³⁾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LTV가 8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도권 지역에선 LTV 40%가 적용돼 집값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⁴⁾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입주해 5년 이상 살면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입주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중장년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던데? 역세권첫집은 애초에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공급 대상을 무주택 중장년층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급 물량이 20만 가구로 한정된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혜택이 몰리면 무주택 중장년층의 역차별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 일정 소득 등을 충족하면 역세권첫집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 2023년 내에 추진

청년·신혼부부에 한해 만기가 50년인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최근에 나온 ‘40년 만기’ 상품보다 대출 상환기간을 10년 더 늘리는 것. 40년 만기 상품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 원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빚 갚는 기간이 늘어 이자까지 불어나는 것은 단점.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요? 청년 등이 DSR¹⁾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¹⁾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의 1년 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연 소득과 이미 빌려 쓴 부채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 올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합한 총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빚을 갚는 데 연 2000만 원 이상 쓸 수 없다는 뜻. LTV 규제를 풀어도 DSR이 그대로라면 대출금을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전세대출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생 빚만 갚으란 얘기일까? 주담대는 보통 만기를 지키지 않는 상품입니다. 중도상환을 해버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섭니다. 현재 대출은 대부분 3년 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타 이것저것 바꿉니다 / 2022년 8월 이후

정부는 보금자리론¹⁾ 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도 조정합니다.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손보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버팀목전세자금대출²⁾ 한도도 크게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2억 원인 최대 한도가 전셋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섭니다.

¹⁾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대표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²⁾ 정부표 대표적 정책자금 대출로 전셋집을 계약할 때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지방 1억6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줘 인기가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수익률은 4%

한국은행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바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여기엔 아파트 투자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6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6년간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수익률은 4%로 같은 기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인 4.6%보다 조금 낮지만, 변동성(9.6)은 코스피(240)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 즉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아파트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낮고 수익률은 높았단 얘기입니다.

여의도까지 16분

5월 28일부터 신림선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여의도까지 16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에 역 주변 부동산시장도 들썩입니다. 특히 당곡역과 서울지방병무청역 등 신설 역 주변의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신림선은 총길이 7.76km에 11개 역이 들어서는, 우이신설선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운행하는 경전철입니다.

서울 매물 20.7% 증가

서울 아파트시장의 관망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매물은 크게 늘었는데 좀처럼 거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령 5월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86건으로 대선을 치른 3월 9일 5만131건 대비 20.7%(1만355건)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쌓이며 한동안 치솟을 기미를 보이던 전세 및 매매가격도 내림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가계대출 20년 만에 감소

우리 가계대출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2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5000억 원 줄어 통계를 작성한 2002년 말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관망세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도 2~3차례 기준금리¹⁾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¹⁾ ‘은행들의 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 기준을 정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5월 26일 기준 기준금리는 1.75%.

미국도 3개월째 거래 감소

최근 미국 부동산시장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절벽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겁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4월 미국 내 기존 주택 판매는 3월보다 2.4%p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곧 추가 빅스텝¹⁾을 할 거란 예측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나타나는 셈입니다.

¹⁾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걸 말합니다. 금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0.25%씩 올리는 게 보통이지만,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건 ‘자이언트스텝’이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아키코와 그녀의 이층집

#11 혼자도 아닌, 누군가와 함께도 아닌, 아키코의 이층집

혼자 저녁식사를 하며 술 한잔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퇴근 후 볶음우동 같은 요리를 만들어 좋아하는 접시에 담고 청량한 유리잔에 맥주를 따르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실제론 맥주 몇 모금에 금세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은 피가 묻어날 듯 빨개지겠지만 말이다.

반주를 곁들인 아기자기한 식사를 꿈꾸기 시작한 건 일본 드라마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을 보고 나서다. 출판사 편집자인 주인공 아키코는 돌아가신 엄마의 식당을 처분하려다 자신만의 샌드위치 가게를 열기로 한다.

아키코가 사는 집은 식당 바로 위층이다. 전체를 보여주진 않지만 자그마한 주방과 이어지는 거실 사이즈로 보아 혼자 살기에 적당해 보인다. 내부는 흰 벽에 단정한 미드센추리풍 원목 가구로 꾸며져 있다. 밤이면 따뜻한 불빛의 스탠드 세 개가 집을 밝힌다. 지름이 120cm쯤 되어 보이는 둥근 식탁을 벽에 붙여 의자 세 개를 뒀다. 엄마가 떠난 후 아키코는 이곳에서 혼자 식사를 즐기고, 때론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혼자도 아닌, 누군가와 함께도 아닌 생활.” 아키코가 고양이를 안은 채 소파에서 잠든 어느 날 밤의 내레이션이다. 이는 전혀 쓸쓸한 기조가 아니다. 생선튀김과 약간의 반찬 옆에 작은 꽃무늬 도자기에 담은 술을 차리고 맛있게 먹는 장면만큼 다정한 분위기다. 이 내레이션을 듣고야 알았다. 나의 로망은 혼밥과 혼술이 아니었다. 자신과 주변을 당연하다는 듯 마음을 담아 살피는 아키코의 생활이 멋져 보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