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의 잇단 출사표로 '검사 출마 제한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발의된... |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법률신문과 아시아경제의 콘텐츠 제휴 코너 💰Lawconomy는 매주 화·목요일에 찾아갑니다. |
|
|
현직 판·검사들이 잇달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법조 안팎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의견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0년 발의된 '검사 출마 제한법'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
|
|
승소를 이끈 배기형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넘어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보호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
|
|
7일 법률신문 주최로 ‘2024, 어떻게 될 것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차문중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2024년 경제와 외교, 정치를 전망했습니다. 더보기
|
|
|
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이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업 주도의 가족친화적인 환경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더보기 |
|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한데,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보기 |
|
|
앞으로 일본 료칸 등에서 이른바 '갑질'을 할 경우 숙박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일본 숙박업체들은 손님의 요구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도를 넘은 요구 많다는 지적이 일자 일본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겁니다. 더보기 |
|
|
수사가 수년 동안 이어지면, 관련된 사람들은 '피 말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길어져도 당사자들은 수사지연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대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수사지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정욱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더보기 |
|
|
과학기술은 예전부터 국방,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분명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자칫 혈세를 헛되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딜레마에 빠지곤 하죠. 이상직 변호사가 과학기술을 다루는 권력의 자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더보기
|
|
|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와 앵거스 백작 더글라스의 대결을 담은 19세기 최고 인기 역사소설을 바탕으로, 로시니는 <호수의 여인>이라는 흥미진진한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로시니의 고향 페사로에서 열린 페스티벌의 <호수의 여인> 실황 영상을 소개합니다. 더보기 |
|
|
[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7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라덕연 외 2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전 10시
|
|
|
[로펌]
- 로스쿨생 대상 동계 실무수습
- 법무법인 바른, 1월 11일~19일
|
|
|
박형진(변시4회·법무법인 기로)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예식장
이한솔(변시10회·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초 더화이트베일 화이트베일홀
이상훈(연19기·법무법인 삼우) 변호사 장남 준희 군 결혼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5시 장소: 서울숲 보테가마지오 갤러리아포레 로스타뇨홀 |
|
|
최인영(변시10회·소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월 10일(수) 발인: 2024년 1월 12일(금) 빈소: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 |
|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
|
|
🦊유익했던 점, 아쉬운 점 등 어떠한 의견이든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
|
법률신문사newsletter@lawtimes.co.kr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수신거부 Unsubscrib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