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의 잇단 출사표로 '검사 출마 제한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발의된...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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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현직 판·검사들이 잇달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법조 안팎에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의견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0년 발의된 '검사 출마 제한법'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승소를 이끈 배기형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넘어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보호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7일 법률신문 주최로 ‘2024, 어떻게 될 것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차문중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2024년 경제와 외교, 정치를 전망했습니다.  더보기
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이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업 주도의 가족친화적인 환경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한데,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보기
앞으로 일본 료칸 등에서 이른바 '갑질'을 할 경우 숙박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일본 숙박업체들은 손님의 요구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도를 넘은 요구 많다는 지적이 일자 일본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겁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수사가 수년 동안 이어지면, 관련된 사람들은 '피 말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길어져도 당사자들은 수사지연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대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수사지연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조정욱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더보기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과학기술은 예전부터 국방,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분명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자칫 혈세를 헛되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딜레마에 빠지곤 하죠. 이상직 변호사가 과학기술을 다루는 권력의 자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유형종 음악&무용칼럼니스트·무지크바움 대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와 앵거스 백작 더글라스의 대결을 담은 19세기 최고 인기 역사소설을 바탕으로, 로시니는 <호수의 여인>이라는 흥미진진한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로시니의 고향 페사로에서 열린 페스티벌의 <호수의 여인> 실황 영상을 소개합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아동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 인정 여부 선고  (2020도1538)
    ※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2018다47533)
    ※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공보장교인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부 선고 (2023도178)

  •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7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라덕연 외 2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전 10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전모 씨 외 2명 우리은행 형제 횡령 사건 선고
    - 서울고법, 오후 2시

  •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김모 씨 외 12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선고
    - 서울고법, 오후 2시 10분

  •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박완주 의원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로펌]

  • 로스쿨생 대상 동계 실무수습
    - 법무법인 바른, 1월 11일~19일
박형진(변시4회·법무법인 기로)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행정법원 융선당예식장

이한솔(변시10회·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초 더화이트베일 화이트베일홀

이상훈(연19기·법무법인 삼우) 변호사 장남 준희 군 결혼
날짜: 2024년 1월 20일(토) 오후 5시
장소: 서울숲 보테가마지오 갤러리아포레 로스타뇨홀
최인영(변시10회·소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월 10일(수)
발인: 2024년 1월 12일(금)
빈소: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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