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첨삭 자료: 익명 OOO님]
재학대 당하고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피해아동
재학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8년 재학대 사례는 2,543건으로 총 학대사례의 10.3%입니다. 2024년 재학대 사례는 총 3,896건, 재학대 아동수는 2,962명입니다. 이는 202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4,492건 대비 15.9%입니다.
2024년 재학대 건수가 2018년에 비해 훌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수뿐만 아니라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2020년 내놓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인 ‘재학대 사례 비율’이 7.7%인데,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을 보면, 피해아동을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도록 하는 원가정보호가 3,215건으로 82.5%,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리보호가 655건으로 16.8%입니다. 재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82.5%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아동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가정 외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아동이 가정 외에 갈 곳을 의견을 내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보호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는 건수가 102건으로 15.6%입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98%,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81.7%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재학대 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또 다시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원가정과 분리시키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신지? 특히, 신체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4년 54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재학대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목표치인 7.7%를 훌쩍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