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2023. 06. 28 수요일 | Letter #32

마일스톤 빌딩택스팀의 건물주를 위한 현실 세금🔍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빌딩택스팀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 또 몇 퍼센트의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이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예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근로자에게 세후 급여를 이체합니다. 이 때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세율은 27.5% 입니다.

대부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14%에 1.4% 지방소득세 포함)로 알고 계십니다. 15.4%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받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법인에 빌려주고 받는 이자소득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5% 입니다.

3.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받은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법인에 빌려주고 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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