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싸다구?

2023/3/17 금요일

오늘의 뉴닉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10여 년 만에 사라질 위기라는 소식 가져왔어요.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싸다? 전기요금 둘러싼 말말말, 팩트로 뽀개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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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란

10여 년 전쯤 중·고등학생이었던 뉴니커 있나요? 그렇다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머리를 염색하거나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쓰는 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언젠가부터 이런 규제가 서서히 없어졌어요.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서인데요. 최근 다시 이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며 시끌시끌해요.

학생인권조례가 뭐야? 👨‍🎓
학생이 성별·종교·가족형태·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에요.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도 보장하고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생겼고, 지금은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어요. 이제는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 정도는 2015년 약 64%에서 2019년 약 71%로 올랐어요. 같은 기간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은 약 23% → 6%로 크게 줄고, 두발자유화 등으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답변은 약 57 → 95%로 크게 늘었어요.

근데 왜 없애자는 거야?

몇 년 전부터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면요:

“성·종교 교육 방해돼”: 서울·경기·충남의 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보수적인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 단체 등이 ‘성 정체성이나 종교를 특정한 방향으로 가르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교권 추락했어”: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선생님의 권리가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향한 모욕·명예훼손·상해·폭행 등이 점점 늘었거든요.

이에 광주와 제주를 뺀 서울·경기·충남·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걱정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과 폭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없애려는 게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커요.

“교육은 OK, 혐오·차별은 NO”: 성적 지향·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에요. 성·종교 교육도 차별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UN도 우리나라 정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차별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학생인권 UP = 교권 DOWN 아냐”: 인권과 교권을 둘 다 지킬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요. 교권을 침해하면 생활기록부에 적는 조치 등도 고민 중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서울시의회는 몇몇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난 월요일(13일),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는 조례안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폐지가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등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해서 더 지켜봐야 해요. 또 충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나왔고, 경기·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각각 ‘학생의 책무’나 교사·교직원·학부모 인권에 관한 내용을 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학생의 인권 보호는 뒷전이 될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 근데 조례는 법 같은 건가? 📃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회가 정하는 법 규범이에요. 정부가 만든 법을 온 나라가 지켜야 한다면, 지자체가 만든 조례는 각 지자체가 따라야 하는 건데요. 학생 인권 관련해서는 6개 지역에 만들어진 조례만 있고 정부 차원의 법은 없어요. 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이참에 학생 인권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정부가 나서서 전국의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산업용 전기요금 팩트체크

앗! 산업용 전기요금 신발보다 싸다? 🔌

얼마 전에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역대급으로 심해서 전기요금 오를 수도 있다는 소식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 듣고 “가정용 전기가 아니라 싼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업용 전기 싸서 팍팍 쓰는 게 더 문제라던데요?” 이런 피드백 보내준 뉴니커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뉴니커 피드백 A/S! 어떤 게 사실인지 살펴봤어요.

가정용? 🏠 산업용? ⚙️: 전기요금이라고 다 똑같이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기를 쓰는 용도(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가로등)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받고 있어요.

Q1.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훨씬 싸다며?
집에서 쓰는 전기가 100원이라면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91원(2020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가 더 싼 건 맞아요.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20년 전에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의 반값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진 것(그래프).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기업한테 전기 싸게 팔아 생긴 손해를 메꾼다는 건 옛말이 된 거예요.

Q2. 어쨌든 기업이 전기 많이 쓰는 건 맞잖아?

기업이 가정에 비해 전기를 많이 쓰는 건 맞아요.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55%)을 기업이 쓴 것. 특히 우리나라 산업은 전기 많이 쓰는 제조업(철강·석유화학·정유 등)이 많아서,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많은 거라고.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총 전기 사용량÷인구수)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업이 쓰는 전기가 훨씬 많아서 그렇다고.

Q3.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깎아준다던데?

사실은 반대예요.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난해 4월·7월·10월, 올해 1월에도 요금이 올랐다고. 정부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릴 거라고 예고했고요. 작년 10월에 전기요금 인상할 때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보다 더 많이 올리기도 했어요.

Q4. 그럼 전기요금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둘 다 올려야 해 ⬆️: 우리나라의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둘 다 너무 싸서,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와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전기요금 평균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61밖에 안 되고 산업용도 88 수준이거든요(2021년 기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싸니까, 펑펑 쓴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효율적으로 써야 해 🔋: 한국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전기요금이 싸니까, 전기를 아끼거나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물을 끓일 때 1차 에너지(석유·석탄) 대신 값싼 전기를 펑펑 쓰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기요금 조정뿐 아니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5월 황금연휴 예약 🏖️
지난 1월, 설날이 일요일이라 화요일까지 길게 쉬었던 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쳤을 때 평일 하루를 더 쉴 수 있는데요(=대체공휴일). 올해부터 성탄절·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요. 당장 이번 석가탄신일(5월 27일·토요일)에는 월요일(5월 29일)까지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고.

용인에 반도체 힘 빡 🏭
정부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처 반도체 산업단지인 평택·이천 등과 연결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다고. 16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려고 경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반도체 경쟁력을 지키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더 잘 보호할 방법을 내놨어요.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때문에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때문인데요. 검정고무신을 활용해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정부는 일단 업계 전반에 2차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이 있는지 점검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이후 아예 법을 만들도록 노력할 거라고.

바이든: “석유 더 뽑을게”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13일) 국립석유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알래스카에서 석유·가스를 캐는 걸 허용하기로 했어요. 알래스카는 북극곰·순록 등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석유를 개발하게 되면 생태계를 해칠 거라는 걱정이 컸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확 뛰자 석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 거라고.

유럽 은행도 불안불안 🚨

세계 5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때문에 유럽 경제가 불안해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적자가 불어나 파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에 스위스 정부도 나서 최대 7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며 전 세계가 ‘은행 믿어도 되나?’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손꼽는 은행까지 안 좋아지자 유럽 전체로 불안이 번진 거예요.

20대 취업자 급감 📉

지난달 20대 이하(15~29세)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 5000명이나 줄었어요. 4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데다, 지난달에는 2021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건 코로나19 시기에 큰 인기를 끌었던 물류·배달 일자리가 줄고, 당장의 취업보다 공부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서라는 분석이 나와요.

ⓒUnsplash/Zack Minor

직장인 뉴니커 여러분, 오늘은 매주 손꼽아 기다리는 금요일이에요. 주말에 쉴 생각에 신나는 뉴니커도 있겠지만, 주말 동안 어깨 축 늘어뜨리고 지낼 뉴니커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막막해’ 계속 자책하면서요.

하지만 커리어 전문가는 이런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해요. 막막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노력하면 커리어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나보다 경력·실력이 조금 더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지 알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파악해요. 지금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도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어떤 점을 보완할지 정리해봐요.
휴식을 잘 취하세요: 사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기는 하는데요. 이때 마냥 자신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휴식 시간을 꼭 챙겨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

혹시라도 답답한 느낌에 고민하던 뉴니커가 있다면, 이번 주말에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이 조언을 따라 보면 어떨까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시도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