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아동학대와 입양, 입양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수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정인아 미안해,’ 라는 슬로건을 들고, 가해 입양모/부에게 엄중한 처벌(사형)을 내릴 것과 담당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적 공분의 힘은 국민청원으로 발휘되었고, 해당 경찰서장의 직위해제, 10 명의 경찰관 징계, 경찰청장의 사과로 이어졌다. 이어 국회는 지난 2월 26일 일명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현행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언급하면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이야기 하려다가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등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 부모를 향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별 입양 부모의 문제를 떠나 입양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여성단체, 입양인 지원단체들에서도 입양 아동이 입양 후 10 개월 만에 입양모/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을 입양 시스템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지 석 달 만에 양부의 폭행으로 사망한 현수 오켈러헌, 2016년 두번째 입양가정에서 사망한 은비 양 사건, 그리고 2020년 정인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민간, 영리 입양기관에 대해, 위기 아동의 보호와 인권을 전담케 하는 현 아동복지 시스템에 관하여 비판적 질문을 가지게 한다. 입양기관의 절차와 관행은 재생산 권리, 정의의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