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를 보호한다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오히려 일반주주에게 매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면서 일반주주에게는 같은 가격과 충분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주주 보호라는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 의사와 매각 결정을 분리해 주주의 선택을 보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정교한 공개매수 제도를 둔 이스라엘에서도 소수 가문에 집중된 경제력은 사회적 분노를 낳았습니다. 오페르 가문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샥슈카 시스템》에서 코티지 치즈 불매운동과 대규모 시위까지, 시민들은 일상의 가격과 선택을 좌우하는 경제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개매수 제도를 비교하고, 경제력 집중이 주주와 시민의 선택을 어떻게 제약하며 제도 개혁의 요구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