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월간 뉴스레터 제39호 (2025.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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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_ 장성모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
학교는 왜 아프고 위험한 곳이 되었나?
- 학생과 교사의 죽음을 교육재해로 인정하고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2024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이 22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5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우울이 5년 사이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초‧중‧고 학생 수도 매년 5만여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우울과 자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 폭력과 학부모 악성 민원 역시 심각한 학교 문제가 된 지도 꽤 되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던 교사들마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통계에 의하면, 목숨을 끊은 교사가 3년 연속 20명대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 숨겨진 우울 교사와 교직 선택을 부정하는 교사는 부지기수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미래를 위한 배움에 열중하고, 교사는 학생 지도에 보람을 느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 학생과 학생, 남성과 여성, 학부모와 교사, 교직원과 교직원 간 혐오가 확산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협오의 양상도 자기 혐오, 타자 혐오, 왜곡 혐오, 굴절 혐오 등 여러 형태이다. 가장 안전하고 정서적으로도 편안해야 할 학교가 왜 이렇게 아프고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을까?
‘모든 학생이 수험생의 정체성을 갖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묘사한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이 글들에서는 공통으로 왜곡된 학생 배움의 방식과 결과를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이고 능력 우월적인 학생 배움의 과정과 결과가 지나치게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기준이 되고, 이는 전체주의적인 성인 계급 사회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 대한 통찰은 외국인의 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자들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찢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학원에서 또 한 명의 학생이 생을 마감했다. 치열한 경쟁에 절박하게 내몰리는 가슴 아픈 현재 우리 학생들의 자화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입시와 경쟁의 문제 외에, 최근 10여 년 사이 급격하고 다양한 가치와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른 시대 문제들이 더해졌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집단보다 개인의 워라벨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모두 복잡다층적인 도전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과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교장은 교장대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모두 자기 챙기기에 바쁘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 어느 한쪽의 권리가 증가하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서로 물러섬이 없고 여차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학교가 각 이해 그룹과 개인들의 권리 투쟁의 장이 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채, 더 많은 정책과 사업을 학교로 내려보내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교육계는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학생 간 경쟁 완화, 학습량 감축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기대할 만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소외 계층과 정서적 불안정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한 복지, 상담, 치유 정책은 확대해 왔으나 본질적 문제는 그 이전에 있다. 교사 업무 경감이나 안정적 교단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은 대부분 당장의 여론 무마용으로 실효성은 높지 않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들과 교육기관·정치권·사교육시장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난마와 같이 얽혀있다 보니, 과거 수많은 교육 개혁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지금은 어떠한 해법에도 냉소와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며칠 전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는 ‘학생자살공화국, 교육재해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결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과 교사의 죽음을 교육재해로 인정하거나 이 문제를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챙길 것 등, 공감되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필자는 ‘학교는 왜 이렇게 아프고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공동재’ 관점에서 ‘교육은 무엇이고 학생에게 배움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학교는 어떤 공간이어야 하고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현재 우리 교육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유재’로서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이기적인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이 일정 부분 ‘사유재’인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 자산으로서 교육 개념이다. 그래서 ‘사유재’보다는 국민 교육 기본권 중심의 ‘공공재’ 개념으로, ‘공공재’ 개념보다는 지역과 학교공동체 모두가 함께 가꾸고 책임지는 공동 자산인 ‘공동재’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수동적 교육 주체가 아닌, 공동으로 책임지고 참여하며 운영하는 민주적 배움터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에게 교육은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과거 발전을 되돌아봐도 그렇고, 미래를 보아도 교육만이 우리의 원천 자산일 수밖에 없다. 이 중요한 교육이 역으로 개인과 사회를 황폐화하고, 학생 배움의 질도 떨어뜨리며, 국가의 발전도 견인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다시 강조한다.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학교의 건강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우리 사회가 그대로인데 교육이 변할 것 같냐는 질문은 그다음에 생각하자. 교육이 바뀌면 사회도 바뀔 수 있다.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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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5일(토)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올해 두 번째 월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2차 월례포럼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이해 교육 개혁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인수위가 없이 시작됐던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통해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교육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원석 운영위원님의 사회로 시작된 월례포럼은 세 분의 발제와 세 분의 지정토론, 참석자들의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발표 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 발표
1. 학생과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위한 개혁과제 / 손동빈(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금옥여고 교장, 전국교장교감포럼 운영위원장)
2. 학교 및 교육자치가 가능한 교육행정 개혁과제 / 김성천(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한국교원대 교수)
3.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 이형빈(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 가톨릭관동대 교수)
▣ 지정토론
1. 장성모(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
2. 황현정(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 동삭중학교 교감)
3. 최지윤(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 월명중학교 교장)
▣ 종합토론 : 참석자 전체
** 25년 제2차 월례포럼 자료집 받기 **
https://bit.ly/46J2F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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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교육학>(저자 : 심성보)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7월 5일(토) 오후 5시, 월례포럼 이후 심성보 이사장님의 저서 <유토피아 교육학> 출판 기념회가 이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손동빈 소장님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열린 출판기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겸 좋은세상연구소 대표님, 성열관 경희대 교수님,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님, 김옥성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님의 현장 축사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님의 영상 축사 후 저자인 심성보 이사장님이 참석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토피아 교육학>의 소개와 구입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유토피아 교육학> 소개 **
https://bit.ly/4kH2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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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7차 토론회 '교육대전환과 사회적돌봄'(서울)
6월 21일(토) 오후 3시, 서울 보라매 청소년센터에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7차 토론회가 '교육대전환과 사회적돌봄'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마을교육공동체포럼 김태정 상임이사님이 사회를 맡아 질문을 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김원배 부위원장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사무총장님, 양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임경미 선생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최웅 이사님 네 분의 토론자가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한 아동의 사회적 돌봄에 대해 고민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8차 토론회 '교육대전환과 주민교육자치'(여수)
6월 27일(금) 오후 3시 30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101호에서 열린 교육대전환 8차 토론회의 주제는 '교육대전환과 주민교육자치' 였습니다.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심성보 이사장님의 사회로, 발제는 (사)마을교육공동체 김태정 상임이사님, 토론은 인천마을교육공동체포럼 김보규 대표님, 월선농어촌인성학교 백금표 대표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수지회 김미선 지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2025 지역혁신분권자치거버넌스대회'와 함께 한 8차 토론회에는 전남마을교유공동체협의회, 순천풀뿌리교육자치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수지회, 경남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사)1318상상발전소 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많은 활동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 9차 토론회 '교육대전환과 교육과정'(세종)
7월 12일(토) 오후 2시, 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교육대전환 지역 순회 9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대전환과 교육과정'의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전 해밀초 교장인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유우석 소장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종 토론회는 진보교육연구소 이현 선생님의 기조 발제 후 김광일 교육대전환 세종준비위원회 위원님, 전의초등학교 임지원 선생님, 6생활권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박미진 선생님이 학교와 마을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전의초등학교와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사례들은 단위학교와 소규모 지역에서도 특화된 교육과정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며 많은 응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 교육대전환 지역순회 토론회는 유튜브 '마을교육공동체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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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회원들의 교육생각
※ 전하람 회원(전남대 교육학과 교수)님의 연구자료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하람 회원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Associations between Time Spent Communicating with Parents, Teacher Self-Efficacy, and Stress: The Role of Professional Development(한국어 제목: 교사-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사 자기효능감·스트레스의 관계: 전문성 개발 연수의 역할) / 양현우·전하람·최수빈(2025)
양현우·전하람·최수빈(2025)이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Open에 게재한 Associations between Time Spent Communicating with Parents, Teacher Self-Efficacy, and Stress: The Role of Professional Development(한국어 제목: 교사-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사 자기효능감·스트레스의 관계: 전문성 개발 연수의 역할)은 직무 요구-자원 이론을 기반으로 교사-학부모 간 주당 소통 시간이 교사에게 미치는 긍·부정 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TALIS 2018 국제 자료(45개국 122,584명 교사)에 학교 고정효과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학부모와의 주당 상담 및 소통 시간이 한 시간 늘어날 때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평균(0 표준편차)에서 1.2%p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지수도 2.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완전한 ‘적’도 ‘우군’도 아닌 이중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직 전반에 내재된 보편적 과제임을 드러낸다. 또한 학부모 소통 관련 전문성 개발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스트레스 증가 폭이 유의하게 완화되어, 해당 연수가 보호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부모와의 소통이 교사 스트레스 상승과 연결된 반면, 절반이 조금 넘는 국가에서만 자기효능감 향상이 관찰되었고, 한국의 경우 스트레스 증가는 유의미하지만 자기효능감 증가는 나타나지 않아 학부모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가 특히 두드러짐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원(resource)이자 동시에 요구(demand)가 될 수 있음을 실증하며,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학부모를 교육 파트너로 활용할 전략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학부모로 인한 교사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관계를 극대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팀이 전문성 개발 연수의 효과를 밝힌 것 처럼, 모든 교사에게, 특히 예비-신규 교사에게, 체계적인 학부모 소통 역량 강화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팀은 이 이슈가 국가 공통의 현상인 만큼 추가적인 국제 비교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한편, 원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자 소개:
양현우 (홍콩중문대학교[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교육대학 연구교수)
전하람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수빈 (홍콩교육대학교[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교육대학 교수)
※ 회원님들께서 쓰신 논문, 칼럼 등을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뉴스레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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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를 지지해주시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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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남 정선아 정세영 정수기 정영숙 정용주 정유숙 정 일
정진화 정해진 정현숙 조나영 조민환 조상식 조석현 조연희
조윤경 조정아 주정흔 지수연 지은주 천보선 천희완 최미진
최민선 최서윤 최서윤 최송이 최일선 최정윤 최정호 최종철
최주연 최 탁 최혜영 태영철 하명숙 하정호 하태욱 한만중
한민정 한상희 한수현 한용진 한춘희 한희정 허승대 허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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