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함께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AI의 범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특성상 다른 기술들과는 다르게 인공지능 자체가 자율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동안 발전해 온 모든 기술은 인간이 입력하는 것에 따라 정해진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로 인해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형벌도 인간을 대상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I는 발전을 거듭해 그 특성이 짙어질수록 스스로 생각하며 지식을 생산해냅니다. 나아가 AI가 머리가 되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몸이 되어 활동하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AI가 물리적인 영향력도 가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욱 발전할 AI가 인간과 같이 자율성을 지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AI로봇이 인간을 다치게 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AI가 탑재된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걸 만든 인간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AI의 잘못일까요? 만약 AI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AI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약 인공지능의 경우 인간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약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을 논하기보다 인공지능의 제조업자, 설계자, 프로그래머,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우세합니다.

 반면 강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약 인공지능에 비해 인간의 개입 정도가 낮습니다. 나아가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많은 논란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동일한 수준의 독자적 의사 형성력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인공지능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논의는 미래 예측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고, 사회 부정적 현상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가치 아래, 지금도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