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도 검열이 가능할까
24년 10월 3주  <VOL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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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규제, 찬성 or 반대?
⚡노벨상을 휩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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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규제, 찬성 or 반대?

텔레그램도 검열이 가능할까?


뉴스에서 사건 사고들을 보도할 때 유난히 많이 언급되는 모바일 메신저가 있죠. 바로 텔레그램이에요. 시중에 이런 모바일 메신저가 많이 나와있다지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는 아니에요. 저희는 보통 카카카오톡을 쓰고, 굳이 다른 서비스를 찾으면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정도 일텐데. 그럼에도 텔레그램이 익숙한건 앞서 말했듯이 여러 매체에서 하도 언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텔레그램은 독일의 ‘Telegram Messenger LLP’에서 개발해 운영 중인 모바일 메신저인데, 암호화 기술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딥페이크 범죄도 이와 관련이 깊어요. 많은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텔레그램은 보안을 내세우며 이에 잘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텔레그램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 가까운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해보다 제재를 취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또 피해자의 권리는 권리가 아니냐, 피해자의 권리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냐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익명성과 보안성으로 다른 메신저 서비스와는 차별성을 얘기하면서 수익을 위해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거냐는 이야기에 텔레그램의 CEO인 파벨 두로프는 수사를 요청한 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범죄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를 넘기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는 한번 두고 봐야 알겠죠!

 

반대로, 아무리 그래도 규제는 지나치다는 입장도 있어요. 애초에 텔레그램이라는 기업이 검열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기업이에요. 러시아에서 억압을 받아왔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기업의 창립 신조를 건드리는 것과 같게 볼 수도 있어요. 또 혹자는 텔레그램을 규제한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거라고 이야기해요. 텔레그램을 못 쓰게 된다면 범죄자들은 또 다른 메신저를 찾아 헤맬거라는 거에요. 텔레그램은 서버에 대화 기록이라도 남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니 텔레그램을 막으면 범죄자들을 더 잡기 힘든 상황에 처할거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텔레그램은 제3자가 대화목록을 볼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기에 범죄자를 잡으려면 직접 대화방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를 모으던가, 경찰들이 위장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이런 위장수사는 원래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만 인정됐는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 인정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것만 봐도 텔레그램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다는 걸 알수 있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적어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을 통해서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피해자들가 그들의 호소를 더 이상 두손 놓고 방관하는 것도 고통스런 일이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로움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들이 표현하는 바가 올바른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텔레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법안을 마련하는게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이 순조롭고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고로 저희는 결국 현명한 길을 찾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련기사>

노벨상을 휩쓴 AI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시대


지난 1010일 목요일,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한강은 한국에서 2번째 노벨상 수상자인데,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라니 의미가 대단해요.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라며 노벨문학상으로 선정돼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으로 평소 그의 문체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지난달에 한 인터넷 서점에서 올해의 노벨 문학상을 맞춰보라는 이벤트에 한강 작가님을 적어 냈었는데요. 이 정도면 복권 한 장 샀어야 하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기에, 저희의 관심은 문학상 쪽으로 몰렸을 거예요. 그러나 107일부터 매일 한 분야씩 수상자가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1011일 기준) 문학 분야 외에도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1, 화학상2이 발표되었어요. 가볍게 살펴보자면, 생리의학상의 경우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빅터 엠브로스, 게리 러브컨이 받았고, 물리학상의 경우, 머신러닝의 기초를 다진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튼에게 수여됐어요. 또 화학상1,2는 각각 단백질 구조 예측 AI 플랫폼을 개발한 이들과 비슷한 단백질 구조 예측 AI 플랫폼을 개발한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갔는데요. 제가 왜 이 항목들을 일일이 열거했을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리의학상과 문학상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AI와 관련된 분야라는 거예요.

 

노벨상이 AI 분야에 집중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AI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AI의 위험성이 커졌다는 이야기와도 같아요. 실제로 수상자인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물리학자로서 통제할 수 없고 한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했고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인공지능이 통제에서 벗어나 생존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라고 얘기하며 AI 발전에 따른 우려를 경고했어요.

 

사실 AI가 각광받기 시작한 이래로 AI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늘 강조되어 왔어요. 마침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의 주제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였네요. 모든 정보와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만큼 개인 정보 수집도 필수불가결하겠죠. 그러니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I는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저희의 삶에 밀접하게 침투해 있어서 AI가 없는 일상생활을 상상하는 게 어려울 정도예요. 커넥티드 카니 스마트 TV, 하다못해 가전제품도 AI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 기술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를 언급하며 양면성이라고 얘기했듯이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두려움과 우려 때문에 이 기술을 멀리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전문가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니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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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기술보안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워크숍 개최

일시: 2024. 10. 23(수) 13:30~17:10
장소: 국방컨벤션 3층
주제: 국방사이버보안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성 방안

Edited by 사무국 이다솜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6, 블루타워 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