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사망사고 다발 등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꼽히면서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청년층 유입을 위해선 건설업종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고 고용 인원이 200만명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열악한 건설현장 등의 문제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청년들은 건설업을 외면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중 60대 이상 비율은 26.6%로 2001년 말(6.6%)보다 20%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50대 이상 비중도 26.3%에서 60.3%로 올라갔다. 20대와 30대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3.6%p, 15.3%p 하락했다.
건설 현장의 빈자리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건설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10만7000명으로 2020년 대비 33% 증가했다.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공개 실효성 있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최근 정부는 지난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의 명단공개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정부의 명단공개 방침이 회사의 망신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이 방안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추락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비율은 4년 연속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2021년 54.6%, 2022년 54.6%, 2023년 52%, 2024년 51.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이 건설업 사망사고 중 추락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예방대책 중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공개 방침이다. 정부는 명단공개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등 해당 기업이 진행 중인 대표적 사업 목록도 함께 공개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 정부는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 개선 ▲안전보건규칙 정비 ▲품셈 세부 공종 보완 ▲타워크레인 조종사,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수행(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 제정) ▲설계안전성 검토 민간공사까지 확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시 과태료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중소건설사 대상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등 확대 실시 ▲추락 위험 표지판 배포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 ▲현장점검 강화 ▲건설사 CEO 현장점검 실적 기술형 입찰시 가점 부여 방침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