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조명되며, 학교와 수사기관의 대응에 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피해자의 ‘자발성’에 대한 판단과 초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뒤집힐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 사건 발생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0월19일 밤 피해자는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Chi phi)’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약 7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최근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카이 파이 기숙사에 도착한 후 두 명의 남학생으로부터 강제로 케타민(일명 ‘강간 약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았으며 이후 더 많은 남학생이 나타나 총 7명이 성폭행에 가담했어요. 피해자는 2024년 11월8일 성폭행 및 케타민 강제 투약 혐의로 가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 여파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코넬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2명을 퇴학 처분하고 나머지에게도 경미한 조치를 내렸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중 누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당시 검찰은 이 남학생들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최근 코넬대, 대학 지도부, 카이 파이, 가해 남학생 7명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대응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비판이 불거진 후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러면서 피해자가 2년 전 “약물 사용과 성행위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것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엔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를 당하는 동안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한 내용과 상충합니다. 향후 재수사에서는 2024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떻게 뒤집힐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이 피해자에게서 6쪽짜리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 외에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코넬대의 자체 조사 결과 2명이 퇴학당했을 정도라면 일정 수준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종결한 것은 2024년 11월인데 학교 측의 조사와 청문 일정은 그 이후에도 한참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학교가 확인한 증거 중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행 성립 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법은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폭력이나 명백한 거부 의사를 수반해야 한다고 보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신체적으로 무력해졌거나 ‘동의없이’ 약물을 투여받아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진 경우를 예외로 봅니다.
즉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어질 재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케타민 복용이 얼마나 자발적이었는지, 가해 남학생들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의 실명과 얼굴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상태인데, 그중에는 한국계로 추정되는 남학생도 있거든요. 이 사건 끝에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