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줌 강연・토론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 

• 피그마를 사용하니 훠얼씬 집중이 잘 됐다!!
• 저도 이참에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 다른 모임에도 적용해 볼래요. 
• 어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야길 듣는 것만으로도 황홀했어요~ 
• 국제관계는 역시 하나의 관점만으론 보고 판단해선 안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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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비밀작전, 바로 시작할게요~ 

외교안보 전문 뉴스레터가 국내 농촌을 다룬다니 의아할 수도 있을 거에요. 하지만 국제사회 이슈란 먼나라 이웃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 카자흐스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알비나를 찾는다는 기사가 포털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2019년 1월 한국에 입국해 2020년 8월 불법체류자가 됐으며 전국 각지를 떠돌다 2021년 6월 13일을 마지막으로 본국의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용산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낸 지 어느새 10개월이 됐는데요. 

 

  바로 최근이었죠. 충북 음성 대소면 오산리에서 알비나가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해요.

  이곳은 경기도 안성시 및 이천시와 접경지기도 한데요. 중앙일보의 최서인 기자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쓴 기사에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 옮겨 볼게요. 

by 최서인 중앙일보 기자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라고들 하지만 국내에서 글로벌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들이에요. 

  아래 사진은 국제적인 관광도시 경주의 시가지 풍경인데요. 관광 산업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들의 수요에 발맞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권이에요.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20년 기준 외국인근로자는 84만 8천 명으로 내국인 취업자 대비 3%라고 해요. 이중 농축산업 부문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근무인원(E-9 비자)은 다음과 같아요. 

2만 명 안팎이기에 절대 수치만으로는 그리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농축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채소·산나물, 과수, 특용·약용 품목에서 가장 많이 고용되고 있으며, 원예 농가는 최대 47.0%에 이른다고 해요.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원예 농장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이런 만큼 코로나로 인한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2019년과 비교 시 2021년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는 무려 1/4 이상 급감했어요.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상승하는 건 당연지사겠죠. 

  역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임금이 상승한 농가 비율이 1년 전과 비교 시 적게는 20.3%, 많게는 51.3% 가량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마늘 농가는 11~12만 원대였던 일당이 20만 원으로 두 배 가량 치솟기도 했대요.  

  즉, 코로나 발발로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의 농축산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외국인근로자 감소가 한국의 농축산업 생산 단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한 보고서는 아직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농어민신문은 2021년 농업계 10대 뉴스 2위로 ‘2년 째 지속된 인력난’을 꼽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코로나는 보건・의료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원래 E-9 비자의 근로 기간은 4년 10개월로 이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하지만 1년 더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1년 연장을 받은 이들은 50일 간 추가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다른 비자로 입국인 외국인도 한시적으로 농축산업 부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대요. 

그러나 이만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워요.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언론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농축산업은 외국인근로자도 기피하는 분야라고 해요. 제조업 분야와 비교 시 임금 차이도 크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가장 커요. 

  2020년 12월이었죠.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경기도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영면에 접어든 일이 발생했어요. 본국으로 귀국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요.

  농축산업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원래도 인력 부족이 심했다고 해요. 

 

  최근 전남 해남군에서는 총 125억 원의 예산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짓는다고 발표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죠. 

게다가 기숙사 건설은 앞으로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CPTPP 때문이에요. 

  

  지난 비밀작전에서 몇 차례 설명드렸죠? 한국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의체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CPTPP는 노동 시장을 상당히 폭넓게 개방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 인권 보호에서도 꽤 높은 수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요.

  쉽게 말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생활했다간 국제사회로부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포천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는 바로 어제였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즉, 코로나로 인해 농축산업 부문의 외국인근로자 규모가 줄어 들었다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과 달리 이 부문을 기피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G10 한국의 지위에 걸맞는 대응 방식일 거에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스타트업씬에서는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열풍이 일고 있어요. 소셜 임팩트 기업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투자하고 키우는 것으로 유명한 ‘소풍벤처스’는 ‘농업・식품 기술 스타트업’을 찾는다는 공고문을 낼 정도에요. 

이유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때문인데요. 소풍벤처스에 따르면 식량위기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발생한다고 해요.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구구조학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농축산업을 뒤이을 다음 세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급감한 건 일시적인 문제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농축산업 체계의 근간을 바꿔 나가야 하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식량 자급률은 45% 정도인데 곡물은 21% 밖에 안되는 식량 수입국이라고 해요. 공급망 다각화를 얘기할 때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글로벌 경기 변동에 가장 취약한 건 식량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즉, 현재 한국의 농축산업은 아래처럼 삼중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따라서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어요. 빅데이터와 AI, 로봇 등으로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한편 푸드테크 열풍은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해요. 

 

  역시 소풍벤처스에 따르면 2014년엔 64억 달러(약8조1천억 원)에서 2020년 300억 달러(약38조 원)로 단 5년 만에 약 5배의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비밀작전은 국내 농축산업계가 처한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푸드테크 투자 열풍을 몇 가지 수치를 통해 간략히 알아봤어요.  

  사실 한국은 기술과 자본,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 갖고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기에 국가 단위로 대규모 식량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아요. 부문 별로 과도기적 혼란은 뒤따를 지라도 국가부도에 이르거나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버려진 땅은 상황이 달라요.

1. 버려진 땅과 식량 
2.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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