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안전한 '안'
• 기후헌법소원과 미래세대

💦모두가 안전한 '안'

부쩍 더워진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치솟은 기온에 매년 온열질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건강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단 올해만이 아니라 매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비슷합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기. 물 많이 마시기. 수시로 건강 체크하기. 간단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에서 주거는 위기의 크기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주거가 늘 모두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개인의 공간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운 날 야외활동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쩌면 집이 더 덥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도, 불가피하게 밖에서 야외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재난 앞에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실내에 머무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럼 안전한 '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가 대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주거'가 확보된 사람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마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집이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았던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이상 집이 안전하지도, 버틸 수도 없게 된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기후위기는 안전한 공간도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사회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안전한 주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가 만든 안전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후위기 시대에 주거 정책은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기보다는 한 번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이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에 대응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대응책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한 번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빈번하게 찾아올 위협입니다. 한 순간의 재해를 피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삶을 위협받지 않는 안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주거는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호막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약자가 되는 위기 앞에서 안전한 주거는 개인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관되고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로서 보장되는 '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