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 스트리밍 시장 | 뉴스 모아보기

2021.07.05 월요일
209호 뉴스레터
📬 한 눈에 보는 DAILY_BYTE

       1. 한 입 브리핑
       2. 조세 지각변동: '디지털세'로 하나 된 세계
       3.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미래는?
       4. 뉴스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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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 브리핑

*국내 증시 07.02 종가, 미국 증시 07.02 종가, 비트코인 업비트 07.04 17:25 기준
경제 🌎
조세 지각변동: '디지털세'로 하나 된 세계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논의한 G7 재무장관 회의
코로나 위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디지털과 환경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이 재편되면서 주요국들은 공조를 통해 조세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세'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하필 지금 주요국들이 모여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조세 시스템의 목적과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필 왜 지금, 세금 제도를 바꾸려 할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까지. 이들은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으로, 알파벳 앞글자를 따 FAANG으로 부르기도 하죠. 디지털 기반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조세회피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같이 법인세가 낮은 곳에 본사를 두고 매출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법인세를 회피해왔죠. 미국 정부도 이들을 벼르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데,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1) '더' 커진 빅테크의 영향력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언택트'가 대세가 되고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과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 모두 빠르게 증가한 것이죠. 그러자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유럽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소송을 벌이기 시작했죠. 특히 이들 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며 증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FAANG의 막대한 법인세가 조세회피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둘 수 없겠죠.

(2) 코로나로 활발해진 국제 공조
게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디지털세 역시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관한 협의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확산과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식량과 원자재 생산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탈탄소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국제 공조가 활발해진 지금 이 시점이 국제적인 조세 변혁을 꾀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이죠.

디지털세: 구글도 페북도 돈 번 곳에 세금 내자!
7월 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디지털세'에 대한 130개 회원국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200억유로(약 27조),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대기업들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의 2~30%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직 정확한 과세율이나 배분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가령,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이 60조원이고 영업이익률이 40%(24조원)라면, 10%(6조원)를 초과하는 영업이익 30%(18조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게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법인세율 12.5%를 고수해 많은 기업들의 조세회피처가 됐던 아일랜드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세금 이름은 '디지털세'인데, 왜 반도체(제조업) 기업들까지 디지털세를 내는 것일까요? 당초 디지털세는 IT기업을 타깃으로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포괄하게 됐는데요. 국제 여론을 주도하는 미국과 영국은 각각 핵심산업인 채굴업과 금융업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중간재(반도체) 산업 배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디지털세를 내게 됐습니다. 
🐶 JAY
우리 정부는 이번 디지털세 협의안을 두고 "100년 만의 국제 조세원칙의 변화"라고 평가했는데요. 비록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포함되게 됐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협의로 금융을 쥐고 있는 영국과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존재감이 다시금 부각됐는데요. 과연, 영미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스트리밍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미래는?

 ⓒ unsplash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사용자가 일정 기간 구독료를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은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유튜브뮤직이나 멜론을 통해 음악을 듣는데요. 테이프나 CD를 구매하거나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구매'이지만,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구독'이죠.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국내외 구분 없이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오려는 음원 시장의 경쟁을 살펴볼까요?

멜론의 날개 없는 추락?
국내 음원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멜론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멜론은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부동의 '국내 1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멜론의 시장 점유율은 2년 만에 9%가량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멜론은 3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국내 시장점유율이 20%대까지 떨어졌죠. 멜론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한 데에는 유튜브 뮤직의 약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는 지니 뮤직부터 글로벌 1위 사업자인 스포티파이까지 국내 음원 시장에 뛰어들며, 멜론의 자리를 탐내는 경쟁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카카오 본사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멜론컴퍼니 대표는 이진수 카카오엔터 공동대표가 맡는데요. 이로써 카카오엔터와 멜론의 결합이 이루어져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멜론의 음악 서비스와 카카오의 웹툰, 영화, 방송, 책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멜론은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직접 팬들과 소통하는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멜론 스테이션'을 출시했죠. 업계에 따르면 멜론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독자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튜브뮤직의 전성기가 시작될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멜론이 위축되고 있지만, 유튜브뮤직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개월만에 유튜브뮤직의 시장 점유율은 2.7% 증가하며, 플로를 제치고 국내 음원 시장에서 3위로 올라섰는데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 혜택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유튜브뮤직은 프리미엄 결제권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편리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오픈서베이 '콘텐츠 트렌드 리포트 2020'에 따르면 유튜브뮤직의 사용자들은 많은 음악이 있고, 내게 맞는 음악 추천을 잘하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다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유튜브뮤직이 제공하는 사용자별 맞춤 개인화 서비스는 더욱 강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튜브뮤직을 시작으로 국내의 여러 서비스도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천하는 기술을 더욱 개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음원 시장의 핵심층, 20대를 잡아라!
음원 스트리밍 주요 앱 6개의 20대 사용자 수 비율이 40%에 달하며, 음원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의 중심에는 20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20대를 중심으로 유튜브뮤직부터 지니뮤직, 플로 등 다양한 경쟁사의 앱 사용자 수가 늘어나며 멜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음원 시장 중 유튜브뮤직의 20대 사용자는 5개월간 27.8% 늘어났지만, 멜론은 같은 기간 동안 1.4% 증가에 그쳤는데요. 20대 사용자를 사로잡기 위해선 가성비와 다양성 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JINI
국민 스트리밍 서비스로 자리 잡았던 멜론이 국내 1위 점유율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기업인 스포티파이까지 국내 서비스에 들어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입지는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멜론은 모회사인 카카오와의 협업을 어떻게 이어갈지, 저마다의 플랫폼들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지 기대됩니다.

뉴스 모아보기 🥗
올 하반기 IPO를 앞둔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약 10% 하향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크래프톤은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과 엔씨스포트를 넘는 시가총액을 산정했으며, 월트디즈니 같은 외국계 콘텐츠 회사를 비교기업에 포함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크래프톤은 상장 시기를 미루지 않기 위해 금감원의 수정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며, 수정된 희망 공모가격은 40~49.8만 원입니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증권사 로빈후드가 1일 IPO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IPO를 통해 로빈후드는 1천억 원 정도의 자본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나스닥에서 HOOD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될 전망입니다. 한편 로빈후드는 작년 잦은 시스템 중단과 잘못된 정보 안내로 인해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으며, 올해 초에는 게임스탑 사태에서 개인투자자의 매수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LG전자의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 애플이 해외에서도 LG폰 대상 중고 보상 프로그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애플의 기조와 동떨어진 보상 정책을 한국 시장에 한정된 '로컬 전략'이 아닌 '글로벌 대응'으로 택한 것으로 삼성전자를 직접 겨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은 다음 달 LG전자의 유통 자회사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판매가 유력한 상황이라 삼성전자가 안팎으로 애플의 공세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이자 대표 프로듀서인 가수 박진영 씨가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365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당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YP는 두나무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K팝 기반 NFT 플랫폼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카카오재팬의 웹툰 플랫폼 '픽코마'가 2021년 상반기 전세계 비게임 앱 최다 매출 순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픽코마의 성장 요인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시장이 형성된 일본에서의 흥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서비스하는 '라인망가' 역시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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