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의 장점을 알려드려요.
2.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는?]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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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세제, 광고,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
-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경감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
-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대상
-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 시 70%할인 혹은250% 보너스 지급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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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과 근로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상 지위가 다릅니다.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지배적 경영주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표 등의 직함을 받았다고 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등기이사로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으로 동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음
-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작업장소가 특정
-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음
- 지금 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
- 복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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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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