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주민자치는 마을과 함께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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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마무리되고, 주민자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법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도는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할 뿐, 주민의 참여와 연대,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주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도 더 많은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주민자치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민자치 법제화 1,500일의 여정을 돌아보며,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주민자치의 가능성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최인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의 의미와 과제

-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서 현장 안착을 위한 조건 -

주민자치회는 이제 무엇이 달라질까요. 13년간의 시범실시를 마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연계법인 등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확대되었지만, 제도만으로 주민자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갈 주민자치의 방향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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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식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여정과 이후의 과제

- 주민자치회법제화 1,500일의 기록과 주민자치 2.0을 향한 제언 -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의 결실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이 함께 배우고 결정하며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주민자치의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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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회 위원

이제는 주민자치 혁신

- 현장에서 바라본 주민자치 법제화 -

주민자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은 새로운 출발일 뿐, 주민자치의 힘은 참여와 협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양한 주민모임과 마을공동체를 연결하고, 협력과 연대를 이끄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주민자치는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새로운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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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공동체 언어」

관계를 짓고, 연결을 만들며, 마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주 입에 올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개인, 차이, 대화, 배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는 탓에, 정작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되묻지 않게 된 말들입니다.

이 연재는 그렇게 익숙해진 말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뿌리를 더듬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얼굴로 쓰이고 있는지를 나란히 놓아봅니다.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다시 마주할 때, 마을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다시 읽고, 다시 쓰며, 마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글 I 송하진(aka 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