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를 놓을 수 없나요

제 46호 / 2021년 02월 19일 금요일

웹으로 보기

마흔여섯 번째 레터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기간(전월세 금지법)

2. 2월 3주 부산시대 분양뉴스 (연산포레 서희스타힐스)

3. 2월 3주 부산 아파트 가격동향

4. 세상 궁금한 소식 (화성 탐사 로버, 고교학점제, 미국 기록적 한파, 공동어린이집, 김해천문대 리모델링, 아동학대 전담기구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1/02/18 00시 기준) : 신규 621명(국내 590명, 해외 31명) / 누적 85,567명 / 사망 6명(누적 1,544명)

부산사나이 👨 : 좋은 아침입니데이!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추운 날씨인데 옷 따뜻하게 입고 얼마 뒤 올 봄을 기다려 봅시다. 부산시대 레터 구독자 여러분, 비록 몸은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길. ❤

전월세 놓을 수 없나요?

주택법 시행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오늘(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생겨요. 재건축부담금 관련 계산방식도 바뀐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예외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집합 제한 or 금지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하는 방법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 or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두었어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 or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으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 시세차익을 방지해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했어요.

②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해요.

* 입주자 거주의무에 대한 견해
👍

정부 : 거주의무가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부터라 건설기간까지 치면 입주시기는 2024~2025년이에요. 그 정도 되면 2·4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물량도 많아 전세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

국토부 :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어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거주의무가 필요해요.

👎
전문가1 : 전세난이 더 심해질 거에요.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전세 or 월세의 비중이 엄청 크고 신혼부부 등도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하는데.. 집주인이 2~5년을 살면 물량이 크게 줄거라고.
전문가2 : 2·4대책의 핵심이 도심 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주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거에요. 전세 수요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나며 가구 수도 증가하는 추세라 영향을 미쳐요.

세입자 :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전세보증금으로 남은 잔금을 쳤는데, 입주 시점에 전세를 못하면 현금 부자만 좋아질 거에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2월 3주 부산시대 분양뉴스

연산포레 서희스타힐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는 105세대(일반분양 54세대)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 부산시대 블로그의 분양뉴스는 건설사의 홍보나 분양 목적이 아닌 오로지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작성되었습니다(광고에 대한 요청이나 비용을 받지 않음). 🏎

연산포레 서희스타힐스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35-227외 63필지

공급규모 : 105세대

전용면적(㎡) : 75 ~ 84㎡

청약접수(1순위) : 2021. 2. 19

시행사 : 부산연산지역주택조합

시공사 : (주)서희건설

문의처 : 051-506-0660

서희건설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35-227외 63필지 일대에 연산포레 서희스타힐스를 공급합니다. "연산포레 서희스타힐스"는 지하 3층 ~ 지상 24층 9개동, 연면적 93,527.2003㎡, 전용면적 75 ~ 84㎡에 총 612세대 중 일반공급 105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연산포레 서희스타힐스가 위치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는 배산, 연제문화체육공원을 품고 있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리적 이점에 연동초, 연산중, 연일중, 연제고 등 교육환경을 가까이 둔 자연과 교육을 모두 품은 청정교육단지라고 합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이번 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21년 2월 3주 부산 & 울산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결과

자료 :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021년 2월 3주(2.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중 부산시를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7% 상승, 전세가격은 0.24% 상승하였습니다. 울산은 0.16% 상승하였습니다.

매매가격 부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상승으로 전주(2.8일 기준 0.3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부산시 매매가격은 2020년 6월 15일 이후 3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경기(0.42%), 대구(0.42%), 대전(0.39%), 인천(0.34%)에 이어 전국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시구(군)별로는 남구(0.53% → 0.53%)가 교통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동래구(0.36% → 0.34%)와 해운대구(0.36% → 0.32%)가 다음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세가격

부산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0.24% 상승으로 전주(2.8일 기준 0.3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세가격 또한 2020년 6월 8일 이후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구(군)별로는 기장군(0.29% → 0.45%)과 수영구(0.25% → 0.36%)가 가장 많이 상승하여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경우 0.34% 증가하여 전주(2.8 기준 0.3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북구(0.43%)는 달천ㆍ매곡ㆍ산하동 위주로, 중구(0.41%)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 등으로 남외ㆍ복산ㆍ우정동 (준)신축 위주로, 남구(0.38%)는 주거환경 양호하고 학군수요 있는 달ㆍ야음동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www.reb.or.kr)

세상 궁금한 소식

화성 탐사 로버 착륙 도전 🛸

이미지 : NASA

미국의 다섯 번째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가 4억7천만km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19일 오전 5시48분 화성에 착륙을 시도해요. 진입, 하강, 착륙(EDL)의 성공 확률은 50%. 대기권 진입부터 착륙까지 약 7분, 화성과 지구와의 신호 도착시간이 11분 20초가 걸려 EDL 과정에서의 상황을 알 수 없어 '공포의 7분'이라고 한다고.

한 번 더 확산? 😱

설 연휴(2.11~14)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600명대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충남 아산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과 경기 남양주시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 등에서 100명 넘게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는 등 중규모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는. 연휴와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영향이 아직 드러나기 전이라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고교학점제 👧👦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돼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얻는 제도.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어요.

美, 기록적 한파 🗽

미국에서 기록적인 한파로 최소 31명이 숨졌어요.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대규모 정전 사태도 계속됐다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지 반도체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고 텍사스주 댈러스는 1930년 이후 최저인 영하 18.8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례적이래요. 추위에 취약해 기절한 바다거북이들도 사람들에 의해 구조됐다고.

3기 신도시 부지에서 유물이 🗿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부지 곳곳에서 유물이 다수 발견됐어요. 문화재청이 LH와 인천도시공사에 보존대책을 통보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의 사전 단계인 표본조사와 시굴조사가 3월부터 1년간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삼국시대 추정 유물 일부와 고려, 조선시대 유물 다수가 확인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 할 거라고.

부산뉴스

서부산권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원 👶

부산시가 서부산권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지 국가산업단지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 '명지어린이집'을 개원해요. 해당 기업의 근로자 자녀95명을 보육하게 된다고. 부산시 내 직장어린이집은 15년 31곳에서 현재 57곳으로 확대됐고,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총 5곳 운영 중이라는.

별자리를 더 자세히 ⭐

경남 최초의 천문대인 2002년 개관한 김해천문대가 최근 리모델링을 끝내고 문을 열었어요. 실내 구조물과 천체투영실의 투영기와 좌석 등을 교체해 한층 향상된 해상도와 시설을 갖췄다고. 기존 시설로 3천개의 별을 투사했는데, 시설 개선으로 100만 개까지 투사가 가능하다는.

디지털성범죄 이제 그만 ❌

부산시가 텔레그램 n번방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을 추진해요. 피해자 지원, 시민 참여 인식개선,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의 세 가지 분야의 8개 과제를 추진해요.

주차도 공유해요 🚙🚗

부산시가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유 문화 활성화에 나서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최고 1천만 원 사업보조금 지원)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 주차공유사업(수익금 배분)을 적극 추진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거라고.

아동학대 전담기구 4곳 지정 🏢

부산시가 특별, 광역시 최초로 아동 학대 전담 의료기관 4곳을 선정했어요. 해당 기관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동병원, 세움병원, 광혜병원인데 소아청소년과, 외과, 내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 체계가 있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마흔여섯 번째 부산시대 레터 어떠셨나요?

2월의 셋째 주 금요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

지난 레터 보고싶으면 /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구독을 원하시면 / 부산시대 레터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산시대신문사
official_busansidae@naver.com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1255 함조빌딩 5층

051-939-1000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