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커스 뉴스레터 / 매월 첫번째 금요일

오직 0.1%의 CEO만을 위해 준비한
0.9% 변리사들
하나,  인사이트  
1 / 특허가 정부지원사업(R&D, 창업, 사업화 지원 등)에 도움이 될까? (벤처스퀘어)
초기 스타트업과 상담할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이다. 연구개발(R&D)부터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등 각종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이 공고되는 연초에는 그 빈도는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이런 사업 신청을 준비하면서 특허는 왜 내려고 하는 것일까? OOO 사업처럼 선정 평가표에 특허 항목이 가점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당연히 특허를 내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가 과연 도움이 될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은 변리사들 또는 스스로를 창업 컨설턴트나 멘토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정부지원사업에 특허가 중요하다", "정부지원사업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정부지원사업에 특허 없이 합격한 사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본다. 이 같은 사업에 합격해 본 경험이 있는 선배 창업자들의 얘기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 자신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평가위원 경험을 토대로 답을 내려 보면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하다. 
2 / 로봇 수출기업이 특허분쟁 리스크를 헤지(Hedge)하려면 (로봇신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자양분 삼아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작년 두산로보틱스의 상장 이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로봇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모든 산업 군이 그렇겠지만, 로봇 산업의 경우 특히 '수출'이 활성화되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수출 이력은 외부 투자를 받거나 기술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때 또는 기술특례상장의 기술평가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로봇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당연히 경쟁력 있는 기술력, 성능, 가격,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이 중요하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로서 해외 특허분쟁 이슈 제거를 덧붙일 수 있겠다.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A 기업은 국내에서 로봇 완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유통망을 갖춘 B 기업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로봇의 모터에 결합되는 감속기는 중국 C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 특허권을 보유한 D 기업은 해당 로봇 완제품에서 모터와 감속기 간 결합방식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  최신 소식
셋,  정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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