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표를 붙여 K-원전에

2022/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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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정부가 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면서 원전에 친환경 도장 찍어줬다는 소식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리한테 올래?' 투표한다는 소식 준비했어요.

🦔고슴이: 차 없이 느긋하게 다니는 거 좋아하는 뉴니커 있슴?

K-택소노미 초안: 원전 포함

찬성표를 붙여 K-원전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원전)에 ‘친환경’ 도장을 쾅 찍어주기로 했어요. 그제(20일) 정부가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원전을 집어넣은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한 것.

그린 택소노미가 뭐였지?
어떤 경제·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나누어 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만족하면 공식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는 셈이라, 정부는 관련 업계에 정책·세금 혜택 등을 주면서 팍팍 밀어줄 수 있게 돼요. 원전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그동안 원전을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K-택소노미)에 넣어도 되는지도 말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결국 집어넣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부는 왜 원전에 찬성표를 준 거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공급 상황을 안정시키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원전이 딱이라고 봤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너지 공급 안정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탄·석유·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우리나라 전기료도 크게 올랐잖아요. 원전은 적은 양으로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딱이라고 봤어요.
탄소중립 이룰 징검다리 연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은 늘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당장 에너지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당분간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을 쓰자는 거고요.

K-택소노미에는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사고·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을 지킨 원전만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반대 의견도 있겠지?

K-택소노미가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와 비교하면 원전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처리시설 없어도 되는 거네: EU택소노미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고준위 방폐장)을 2050년까지 돌릴 준비를 하라고 딱 정해뒀는데요. K-택소노미는 원전이 고준위 방폐장을 지을 계획만 있으면 원전을 돌릴 수 있게 해놨어요.
사실상 프리패스 아니야?: K-택소노미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성질의 핵연료를 2031년까지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요. EU택소노미가 이 시한을 2025년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늦어서 이 조항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요.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을 더 쓰게 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더욱 늦어진다는 것.

정부는 다음 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K-택소노미 최종 버전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러시아 병합 주민투표

수상한 투표: ‘러시아로 오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개월이 흘렀는데요.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열릴 투표가 요즘 논란이에요.

투표? 무슨 투표?
정식으로 러시아에 들어가겠다는 주민투표예요. 러시아가 점령한 곳에는 러시아 정부를 따르는 지역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시크 주와 남부 자포리자·헤르손 주 정부가 9월 23~27일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만들 때 썼던 전략을 똑같이 쓰는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크름반도 때 어떻게 했는데?
러시아군이 군대를 보내 크름반도(지도)를 점령한 뒤, 주민투표를 벌였어요. ‘러시아에 들어가겠다’는 표가 96% 넘게 나왔다는 걸 이유로 크름반도를 러시아에 합치는 절차를 밟았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 투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헌법을 어긴 투표라서 무효야.” 러시아는 이 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았고, 주요 8개국 모임(G8)에서도 쫓겨났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크름반도를 점령해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이유를 살펴보면:

인정 안 할 거야 🇺🇦🌐: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EU 등도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투표가 제대로 될리 없는 데다, 피란을 떠난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투표라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점령한 건 맞아 🤷?: 투표가 치러질 지역을 러시아가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니에요. 도네츠크·자포리자 주의 상당수 지역을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고(그래픽), 러시아가 점령한 루한시크·헤르손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민투표는 전쟁을 더 크게 키우려는 큰 그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핑계 만들기 🇷🇺: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이 지역은 러시아가 되기로 했어”라고 선언한 다음, 우크라이나가 반격해오면 이걸 핑계로 전쟁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 땅 공격한 거다!”
푸틴의 속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일 뿐이라고 말해왔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반격에 밀리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을 대놓고 선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에 푸틴이 조만간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 왜 크림반도가 아니라 크름반도라고 쓰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국의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크림반도는 러시아 발음으로 표기한 거라 우크라이나 발음인 크름반도로 표기해주세요!” 우크라이나 지명을 침략한 나라의 발음으로 표기하지 말라는 것. 다만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크림반도’라고 표기해온 터라 크름반도(크림반도)로 함께 쓰고 있어요.

법원: “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법원이 뒤집었어요. 건강했던 30대 남성이 백신을 맞고 뇌질환이 생긴 일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지금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보상을 신청한 6만 5000여 명 중 정부에게 보상받은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보상에 더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안전자산 금 너마저 💸
요즘 금값이 시들시들한 게 화제예요. 보통 금은 언제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안전자산’이라,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나쁘면 가격이 오르는데요. 올해는 금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달러 가치가 크게 솟으면서 달러·채권 등 다른 안전자산의 인기가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당분간 달러 가치가 계속 높을 거라, 금값도 한동안 맥을 추지 못할 것 같다고.

삐빅- ‘애플레이션’입니다 📱
애플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앱스토어 결제 금액을 0.99달러당 1200원→1500원으로 25% 올렸어요. 요즘 달러가 비싸진 것 때문에 가격을 올린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앞으로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거나,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콘텐츠 등을 살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웹 등을 이용해 앱 바깥에서 결제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이름뿐인 성폭력 예방
체육계의 성폭력 등을 없애기 위해 세워진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라는 규칙은 있지만,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등 규칙이 너무 느슨해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심지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치조차 지난 3년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센터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건 정부 예산·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 죽으면 거름으로 만들어줘”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퇴비장’을 허락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퇴비장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미생물로 분해해 거름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장례 방식인데요.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쓰는 ‘매장’이나 시신을 태우면서 탄소를 내뿜는 ‘화장’보다 친환경적이라, 요즘 이 방식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편에서는 이런 방식이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얘기도 나와요.

막을 수 없는 #MahsaAmini
이란에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히잡 착용 등 여성을 억누르는 법을 없애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마흐사 아미니는 지난 13일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에 잡혀가 목숨을 잃은 여성인데요. 시위가 커지자 이란 지도부는 유족을 찾아가고, 진상 조사를 약속하는 등 자세를 낮췄어요. 이란 지도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아주 드문 일이라고.

사람들이 차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삼삼오오 손을 잡고 걷고 있어요. ⓒNEWNEEK/Reuters

뉴니커, ‘답답한 도시’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미세 먼지, 고층 빌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 체증!’ 외친 뉴니커라면, 오늘이 반가울지도 몰라요. 매년 9월 22일은 전 세계 4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 ‘차 없는 날’이거든요 ⛔. 하루 동안 자동차 대신 도보·자전거·대중교통 등으로 움직이자는 건데요.

‘차 안 타면 환경에 좋으니까 만들어진 날인가?’ 생각했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차를 타지 않으면 소음과 매연을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좋지만, 차 없는 날은 이를 넘어 자동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 환경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만약 도시가 자동차 없이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을 누리며 서로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

자동차가 꽉 들어찬 도로와 골목을 보며 한번쯤 ‘숨 막혀…’ 생각했던 뉴니커라면, 오늘 하루 ‘차 없는 세상’은 어떨지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끝없이 달려가는 차 옆에서, 느긋하게 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