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은 물론 서울고법원장도 올해부터 재판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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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다짐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물론 서울고등법원장도 올해부터 재판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분담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관리하는 시도가 재판 지연 타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등을 두고 법조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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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4·10 총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범죄에도 엄정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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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동근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습니다. 화우는 황재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영입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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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의 전체 참가기업 중 40%가 한국기업이었습니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비좁은 부스에서 하루 종일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가 뭔지 정의하고, 문제를 풀 방법은 이것이라고 시장을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시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지영 대표변호사가 법률시장에 바라는 소망을 전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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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법률신문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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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를 포함한 고대 철학자들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 글쓰기를 배우면 기억하기를 소홀히 해 집단 망각증에 빠지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AI가 법조계는 물론, 모든 업계의 고민거리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차병직 변호사는 정말 AI의 교활함 때문에 위기감이 이는 건지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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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영미법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관혁 검사장이 이 제도의 연원과 역사에 남은 소송, 이를 다룬 작품 등을 전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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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선(변시12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2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호텔
손다은(변시10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2월 24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판교 꿈꾸는교회
황두길(변시4회, 황두길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2월 25일(일) 오후 1시 장소: 코엑스 2층 아셈볼룸
강동근(연26기,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자녀 결혼날짜: 2024년 3월 2일(토) 낮 12시 장소: 명동성당 대성전
김효범(변시10회, 법률사무소 더올)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5월 25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 중구 중림동 약현성당
이민희(변시11회,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5월 26일(일) 낮 12시 20분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록아트홀 L층 그랜드볼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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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연25기, 법무법인 길) 변호사 모친상별세: 2024년 2월 15일(목) 발인: 2024년 2월 17일(토) 빈소: 부산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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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
- 곽예신(변7) 인천지검 검사
- 이한솔(변11)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실장
- 유예슬(변3) 두나무㈜ 변호사
- 최제환(변8)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수지(변4)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 김현정(변1) 법무법인(유한) LKB앤파트너스 변호사
- 김나영(변1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나성환(변11) 법무법인 미성 변호사
- 이승삼(변12) 법무법인 LF 변호사
- 윤민선(변11) 법무법인 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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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경]
- 최진혁(변1) 검사 | 인천지검 → 법무연수원 로스쿨 검사교수
- 신연학(변4) | 키움증권 인프라투자금융팀 부장 →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 조영준(연19) 변호사 | 조영준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유) 산우
- 김영진(변5) 변호사 | 법무법인(유) 바른 → 법무법인 하이라인
- 김찬양(변8) 변호사 | 법무법인 해강 → 법무법인 위공(여의도)
- 서동휘(변11) 변호사 | 로엘 법무법인 → 법무법인 YK
- 김용덕(변11) 변호사 | 법률사무소 광휘 → 법무법인 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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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추가]
- 나영욱(연37) 검사 | 2021. 12. 캐나다 장기국외훈련
- 김성현(연40) 검사 | 2023. 2. 미국 George Mason Univ 장기 국외훈련
- 한승진(연41) 검사 | 2021. 일본 장기국외훈련(2년), 일본 법무성, 최고검찰청, 도쿄지방검찰청 기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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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서 추가]
- 이슬아(연43) 판사
-인공지능 판사 앞의 7가지 숙제 -재범위험성 예측 알고리즘을 둘러싼 과학기술적·법적 논의 분석(2023) -법정에서의 DSM 사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2023)
- 전유경(연44) 검사
-2023. 5.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수사실무' 개정안 공동편찬
- 권오상(연39) 교수
-민법상 자연혈족 간 금혼규정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8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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