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실에서 양대노총 공공기관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자들과 국토교통부 장관 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을 비롯한 금융노조, 공공노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양대노총 공대위가 참석해 2차 이전 추진의 전제와 방향을 분명히 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차 지방이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대안 수립을 전제로 한 2차 이전 추진 ▲노정협의 및 노정협약에 기반한 정책 추진 ▲지역인재 채용제도 전면 개편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특히 졸속 추진과 일방 통보식 이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자 참여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당사자가 배제된 밀실 협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수부 산하기관의 경우, 해수부 이전 시기와 달리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제회 조직을 포함한 이전 대상 기관들은 1차 이전 기관에 비해 소규모 기관이 많아 이전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성과 평가의 일반 공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양대노총 공대위와 혁신도시노조협의회(혁노협)와 긴밀히 협의해 2차 이전 과정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이전은 특정 기관을 예외로 두지 않고 적용되는 사안이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노조와의 토론회, 노정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앞으로도 2차 지방이전이 1차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과 제도적 보완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조합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노정협의에 주체적으로 나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