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스비 인상이 주요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터지지 않은 뇌관이 있으니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이대로 두면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고 하는데 한전은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한전이 이렇게 손해를 볼 때 뒤에서 몰래 표정관리를 하는 민간기업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이런 구조는 2000년대 초에 이뤄진 전력시장 구조개편에서 비롯됐습니다. 한전의 발전부문이 자회사로 독립하고 민간 발전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후에도 민영화는 야금야금 이뤄졌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 민영화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합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추진했음에도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졌고, 민간 대형발전사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전의 수익이 악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 교수가 예측하는 이후의 시나리오는 더 끔찍합니다. 수익 악화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없이 한전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오르면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민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전력산업 구조를 만들어서 한전도 살리고, 국민의 부담도 덜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발맞추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세은 교수의 주장을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