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고령 운전, 제한되어야 할까?

2024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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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고령 운전자에게 관심이 쏠린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교통

고령 운전, 제한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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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의 운전에 논란이 일어요

시청역 사고?

서울 시청역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이 인도에 돌진하며 발생한 사고인데요. 여기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68세 고령 운전자였다고 해요. 이 사람은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는데요. 이렇듯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요.

고령 운전자가 뭐 어때서 그래?

고령 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해요.

1. 제대로 운전하기 힘들거야 :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야간 시력 저하 등)과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요. 상황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 #80세 노인 체험 기구 착용 후 운전면허 시험을 시도한 사례
2. 오래 운전하기 힘들거야 :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력을 흩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죠.
3. 여러 약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 : 나이가 들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일부 약물은 졸음, 현기증, 집중력 저하, 피로감, 두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죠.
4.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 나이가 들면 당뇨병, 관절염,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을 패시브로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새롭게 등장한 교통법규/규칙/신호체계 등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한편, 고령 운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1. 그런 건 개인적인 거잖아 :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은 나이가 젊더라도 악화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도 만성질환을 앓거나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체력이 약할 수 있죠. 나이만으로 이를 지레짐작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어요.
2. 이동권을 박탈하지 말아줘 :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시골을 보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급한 일이 생기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길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엔 운전면허가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3. 우리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가 : 물류/운송 산업을 꽉 잡고 있는 것은 고령 운전자들이에요. 서울시 택시 기사의 경우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이구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객 및 화물운송업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버스 55.4세, 택시 62.5세, 화물 52.5세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흠... 정말 고령 운전은 위험한 걸까?

고령 운전의 위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우리가 봐야 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운전자 사고의 위험성(치사율)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달라져요.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경우 사고당 치사율이 2.54% 수준이지만, 비고령자운전자(64세 이하)의 경우 사고당 치사율이 1.46% 수준이거든요.

2.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 : 금융감독원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14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증했어요. 구체적으로는 10대 51%, 20대 54.1%, 30대 49.7%, 40대 49%, 50대 56.8%, 60대 64.5%, 70대 78.1%, 80대 이상 263.9%의 수치를 보였죠. 이는 고령 운전자일수록 사고를 자주 내거나, 사고를 크게 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관련 기사
*보험사의 수입(거둬들인 보험료 등) 대비 지출(지급한 보험금 등)을 말해요.

3. 고령운전자 증가율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 :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or 면허 보유자 증가율보다 사고 증가율이 더 늘어난 것도 문제로 꼽혀요. 타 연령대에 비해 사고 사례가 더 빠르게 늘어남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관련 기사

데이터를 보면, 고령 운전이 조금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베테랑분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 버스 사고 발생률 ]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 4.4%

65세 미만 운전자 : 3.7%

[ 택시 사고 발생률 ]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 5.5%

65세 미만 운전자 : 4.4%

고령 운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보완책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일부 지자체는 일정액이 든 교통카드 등을 인센티브로 줘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인 갱신 주기가 10년인 것과는 다르게,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마다 갱신을 하며 교통안전교육/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아야 하죠.

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해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333만명 수준이었던 고령운전자 숫자가 2030년 988만명으로 2.9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이처럼 빠르게 증가할 고령 운전자 숫자에 맞추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해외 사례처럼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거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검사의 난이도를 올리거나, 비상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건데요.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허용범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조건부 면허를 강조하기도 했어요. 운전 가능 시간, 범위, 속도 등을 제한하거나,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제약 거는 방향을 언급한 거예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한편 나이보단 현재의 주행/신체/인지 능력을 제약 거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신체/인지/주행 능력을 낮게 보긴 어려우니,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고위험군 위주로 제약을 걸자는 의견이에요. 최근 정부에서도 고위험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처음에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서 고위험자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바꾸었어요.

[ N줄 요약 ]

1. 서울 시청역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뛰어드는 큰 사고가 났어요.

2. 운전자가 68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고령 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어요.

3. 신체 능력 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고령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적인 차이와 이동권 등을 고려했을 때 나이 만으로 운전을 제한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대립해요.

4. 데이터에 따르면, 고령 운전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것은 사실로 보여요. (다만 그렇다고 모든 고령 운전자가 고위험군이라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5. 비상제동장치 설치, 면허 갱신 난이도 상향, 제한적 면허 발급 등이 고령 운전 보완책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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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주제

티끌 모아 태산 프로젝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프로젝트?

카드 결제일만 되면 통장의 돈이 후루룩 빨려나가잖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 재테크든 계획적인 소비든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더슬랭과 문체부가 힘을 합쳐서, 돈을 아끼고 벌 수 있는 정책들을 쭉 한번 모아봤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곳곳에 숨어있는 꿀 정책들을 가져왔어요. (다양한 정책은 정책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1)

🍯 청년 등을 위한 숨은 꿀 정책 🍯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조건*을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이라면,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복지로)를 눌러 신청할 수 있죠. (신청기간 : 2024.2.26부터 1년간)
* (청년가구) 독립거주 무주택,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대상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2. 장병내일준비적금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에요. 5% 수준의 기본금리 + 100% 매칭지원금의 혜택이 존재하죠. 은행별 정확한 금리는 여기(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3.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날만큼은 여러 문화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17시부터 21시에 한해, 주요 영화관에서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구요. 이 외에도 무료/할인 혜택을 주는 전시 시설(국립현대박물관 등)이나 공연장(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이 적지 않아요. 자세한 정보는 여기(문화가 있는 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 : 조건을 만족하는 9세~24세 여성청소년이라면, 매달 1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복지로)를 눌러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복지에요.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or 흡연율이 높고 + 금연이 어려운 환경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방문, 전화 등 상담서비스는 물론, 의사 처방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도 제공해요. 자세한 정보는 여기(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6.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 소음측정기 1대를 1~6개월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주거공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한해 대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이 서비스를 알려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여기(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숨은 꿀 정책 🍯

1. 스포츠 강좌 이용권 : 1인당 월 10~11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5~18세 유·청소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세한 정보는 여기(스포츠강좌이용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2. 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서 쓸 수 있게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세한 정보는 여기(문화누리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18.12.31 이전 출생자

3. 나눔티켓 : 문화예술단체 측에서 기부한 객석을 무료 or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요.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세한 정보는 여기(나눔 티켓)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우유 바우처 : 원하는 유제품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자세한 정보는 여기(우유바우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시범사업지역 [경기(김포, 광명, 평택), 인천(강화, 옹진), 대전 (대덕), 강원(원주, 삼척, 속초), 충남(당진, 예산, 천안), 충북(청주), 경북(구미, 청도),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전남(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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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는 얼차려 안 받아요

신병 교육대에서 잇달아 사고가 터지자, 상급자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군기훈련 사고를 막겠다며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을 살펴보자면... #국방부 보도자료

1.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 병사에게 군기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단, 육군은 영관급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 병사에게 군기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2. 영관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 간부에게 군기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3. 군기훈련 시행 시 개인 소명 단계를 반드시 거치고, 군기훈련 대상자의 건강상태도 수시로 확인해요.

4. 훈련병은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얼차려)을 받지 않아요. 대신 명상, 군법 교육 등 정신 수양을 해요.

다만, 한편으로는 신병 대상으로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최근 사고의 경우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기에, 규정을 지키게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았을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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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물 조심! 외치는 내비게이션

앞으로는 홍수경보 발령 지점 or 댐 방류 경보 지점 부근으로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이 이를 알려줘요.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건데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각 브랜드* 내비게이션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카카오내비, 티맵,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 내비게이션. 아틀란, 아이나비에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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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짜 다리 같은 의족,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요

생각대로 따라주는 의족이 등장했습니다. 잘린 부위의 근육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의족과 연결한 건데요. 이걸 쓰면 진짜 다리를 가진 것처럼 경사로/계단/장애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해당 연구를 주도한 Hugh Herr 교수는 암벽 등반 과정에서 사지 일부를 잃었는데요. 이후 의족/의수 분야에서 큰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요.) #해당 연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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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4일제 말고 주 6일제 하겠다는 그리스

그리스가 특정 산업에 주 6일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스 정부 측에서는 그간 불법적으로 주 6일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게 될 거라고 평가하죠. 다만 주 6일이 디폴트로 변하며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실제로 그리스의 노동시간은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높아요. 다만 우리나라보다는 짧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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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 정복의 신호탄이 팡팡?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레켐비에 이어, 치매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들이 꾸준히 등장하는 거에요. (참고로 레켐비는 최근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어요. 도마네맙은 국내 도입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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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내 수술대 위에선 아무도 안 죽어

사지절단 수술을 하는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왕개미(Camponotus floridanus) 이야기인데요. 동료 개미의 다친 다리를 뜯어내서, 세균성 감염을 막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상처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도 바뀌었다고. #해당 연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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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여러 뉴스레터를 통해 방송3법을 접했는데, 더슬랭이 가장 중립적으로 다뤄줬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여야 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의 얘기까지 더해져 정말 유익했어요.
- 발신시간을 앞당겼으면 해요. 출근할 때 뉴스레터를 몰아서보는데, 더슬랭만 9시에 와서 못보고 저녁에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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