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장으로 옮겨간 테슬라 FDS 안전성 검증, 예견된 참사로 드러난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님 안녕하세요! 소비자주권입니다.
어느덧 10월의 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은 팍팍하고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AI로 뒤덮힌 세상은 숨가뿐 속도전을 연상케합니다. 속도를 따라갈 것인가? 속도를 유지할 것인가? 따라가자니 벅차고 유지하자니 불안합니다. 누구라고 특별할 것 없는 고민들입니다. 소비자주권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진정 소비자들의 고민과 일치할까? 때로는 앞서갈 수도 더러는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의 선택은 언제나 소비자의 우선적 권익과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상생의 가치였습니다.
이번 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집중한 이슈는 2026년 하반기 국정감사와 함께 더 뜨거워진 테슬라 자동차의 안전 문제, 예견된 참사로 드러나고 있는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2026년 국정감사를 통해 소비자분야의 의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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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Y, 화재 사망사고, ‘문이 왜 열리지 않았는지’ 조사 안 돼
-중국은 약 298만 대 리콜‧기준 강화…국내도 결함조사‧리콜 검토해야
-제작사 자기인증에 의존하는 FSD…실주행 검증‧데이터 제출 의무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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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요구, 플랫폼 간 수수료·가격경쟁 제한…소비자 부담 우려
-수수료 상한제만으로 비용 전가 차단 어려워…상한의 합리성 검증해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규제, 소비자‧라이더에 또 다른 부담 전가 우려
-최혜대우 요구 규제·거래조건 투명화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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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CJENM 대표 국감 증인 채택…사고 경위 넘어 경영 책임 확인해야
-2024년 취약점 확인하고도 미조치…보고 대상‧미조치 원인 규명 필요
-취약점 개선 및 예산‧인력 요청 여부와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 밝혀야
-국감, 책임 강화와 사전예방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 계기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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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소비자 분야 10대 질의’ 제안 |
모바일 신분증 일원화 검토,국민 선택권‧편익 무시한 졸속 추진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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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본력에 무너지는 알뜰폰 시장, 정부는 지속 가능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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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를 선언에서 실행으로,ISO/UNDP 53001 국제표준 발행 환영 |
기능은 부풀리고 위험은 감추는 테슬라,한국 소비자만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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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제9회 창립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산업자원부 공인 ESG전문가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후 첫 전문가들을 배출, ESG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간의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따라왔습니다. 테너 장정권님과 실내악팀의 연주를 통해 클래식의 풍성함까지 더했던 가을밤, 새롭게 소비자주권의 회원이 되신 분들,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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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종로구 김상옥로 17가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옛 정신여고 건물로 대호빌딩 신관 301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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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난 이슈는 뉴스레터 아카이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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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cucs.or.kr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신관 301호 02-3673-2300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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