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 이재명 정부···국힘 아니라 ‘국힘 지지자’ 설득하라
📌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
-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부터 지난 6개월여 정책 공백기에 대한 청구서가 숨가쁘게 날아들고 있다. 그런데 새 대통령은 당장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호흡을 맞추며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 108석의 제2당과 공존하는 국회라는 블랙박스도 통과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도 국회 몫이다. 야당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승인해 주는 ‘허니문’ 기간이 얼마 간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 내란의 재발 방지 대책 중 일부는 헌법 개정 사안이고 또 다른 일부는 법률 개정 사안이라 시간을 요할 수 있지만, 진상규명 관련 특검법 처리는 당장 일정에 올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5일 처리할 예정이다.
- 세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허니문’ 기간에 양해해 줄 수 있을까?
📌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예상되는 국회 안팎의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대국민 소통의 기준점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눈높이여야 한다.
- 협상에 성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집권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눈이다.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설득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는 말이다.
📌 안팎으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새 정부가, 목표와 과정 사이에 놓인 위태로운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