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반의 어제와 오늘 내나라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전원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전원회의가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일동지,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사법검찰,사회안전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공업법,화학공업법,기계공업법,마약범죄방지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과 수정보충안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금속공업법,화학공업법,기계공업법,마약범죄방지법에는 나라의 기간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생산토대를 보다 튼튼히 구축하고 금속,화학,기계제품의 생산,공급 및 판매,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며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과 해당 법의 리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수정된 인삼법에는 인삼의 생산과 수매,가공,판매,수출 등에 대하여 규제한 부분들이 보다 세분화,구체화되였으며 법위반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르는 처벌내용과 형사적책임까지 지운다는 조항이 보충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계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범죄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해당 기관들에서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법집행을 위한 시행규정,세칙들을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작성,시달하며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오늘 보도에서 남북 정상 간 서신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 사실 확인되는지 부탁드립니다. A.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기사 내용에서 화상회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관련돼서 통일부 입장도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A. 현재 남북회담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은 이미 작년부터 예산문제 등을 관계당국과 협의해온 사안이었고 올해 초에 연두업무보고를 통해서 관련 계획을 보고하고, 동 사업이 추진된 내용입니다. 올해 4월에 영상회담, 남북회담본부에서 영상회담 시연회를 통해서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Q. 그러면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A.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 그리고 어제 SBS 보도에서 북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해킹 사실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동선까지 빼간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금 관련된 관계당국에서 대통령님 동선과 관련된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관련된 전체적인 것이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Q. 지금 그저께 북한… 며칠 전에 북한에서 정치국 확대회의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작년 10월 정도에 일본 매체에서 김정은이 주최한 회의 내부 문건이라고 해서 '김정은이 코로나가 북한에서 확산이 되는 것을 실제로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그 관련 보도는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가 확인하신 것이나 아니면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WHO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직 북한 내에 확진자는 0명인 것으로 일단은 WHO에서는 보고하고 있고 지난 6월 29일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비상 방역의 중대 사건, 그리고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이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Q.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난해에 비공개 확대회의에서 그런 내용을 담은 문건이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만 배포가 된 것들이 유출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쪽에, 우리 정부에서 알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A. 그러한 북한 내부의 동향이나 어떤 정보, 각종 전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Q. 남북 간 서신 교환이 있었다고 했는데 통일부 차원에서도 이런 연락선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연락선이 단절됐잖아요. 아직 현재까지도 단절된 상태인 것인지, 통일부 차원에서 연락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작년 6월에 남북연락사무소의 통신선이 차단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상황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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