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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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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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기업 실명 떴다… 투자 혹한기 살아남으려면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도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공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 혹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움이 제법 오래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이 끝나도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본부장은 이런 환경에서 스타트업들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글로벌'이라는 2가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혁신을 뛰어넘어 인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변해야 합니다. 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우수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변도의 글로벌 전략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부가 판을 깔고 재벌이 주도해온 추격형 산업 성장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추세 또한 부정적 요소입니다. 최 본부장이 정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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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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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없고 밑에만 많다… 여성이 돈 덜 받는 또 다른 이유
넷플릭스의 예능프로그램 <피지컬: 100>은 지난 겨울 국내외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스크린 속 피지컬 강자들의 대결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감탄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그램이 불편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나이, 체급,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규칙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게임 룰 자체가 근력이 강한 남성 참가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이 다수였던 팀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권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여성들의 지위 상승을 막고 ‘그들만의 리그’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다"고 심경을 털어놓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이 그와 같은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OECD의 성별 임금격차 조사에서 한국은 26년째 성별 임금격차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이 단 1명도 없는 기업이 100개 중 33개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10% 미만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를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구조화된 불평등을 시정할 수 없습니다. 권 교수는 "채용, 승진, 교육, 평가와 보상에서 차별적 요건을 파악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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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원 /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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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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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건/사회
- 미래 사회 메가트렌드에 따른 학교지식의 구상과 교육과정 재구조화(II)(임혜균 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정연주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 연구(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ost-코로나19시대, 뉴노멀을 향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 연구(Ⅰ)(김도균 외, 한국환경연구원)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2차년도)(마상진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홍영오 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연구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김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구형수 외, 국토연구원)
-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과제(Ⅰ)(조혁진 외, 한국노동연구원)
-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 검토(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OTT시대의 방송·미디어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연구(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ICT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장재영 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장영욱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강구상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이승신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김규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김갑식 외, 통일연구원)
- 북한의 4대세습과 김주애(오경섭, 통일연구원)
-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국회예산정책처)
-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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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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