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3 I 2021.02.04. 벗, 안녕? 휘클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고작 3번째 레터를 보내면서도 이미 방전된 듯한 팀 휘클리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우리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휘클리 구독을 추천해주면 휘클리는 차차 더 훌륭한 뉴스레터로 성장할 수 있을 거 같아. (▰˘v˘▰) 👉구독링크 공유하기 🍐 https://bit.ly/39NRi1G 다음주엔 설 명절이 있어. 비록 가족들과 제대로 모이긴 어렵겠지만 휘클러들도 다 기대하고 있지? 다음주는 설을 맞아 휘클리도 좀 가벼운 패키지로 만나려고 해. 하지만 설이 지나고 나면 곧 평일 아침 매일 배송되는 일간 뉴스레터도 시작할 거니까 기대해줘. 그럼 이번주 뉴스 소개할게. 휘릭. 📂 h_weekly, quickly
땅땅땅, 판사를 탄핵한다 💬 줄거리 벗, 밤샘 정성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팀장한테 첨삭지도 받은 적 있지? 좋다 이거야. 보고서가 조금 구려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니까 일단 참아주잖아.(υ´•̥ ﻌ •̥`υ) 그런데 그 첨삭지도의 대상이 판사라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판사가 모든 증거를 종합해 내린 판결에 상관인 인사권자들이 개입한다면, 시민들이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까?
오늘, 국회가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식으로 재판에 개입해 감놔라 배놔라 했던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해.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미 탄핵소추안 통과에 필요한 150명을 넘긴 161명의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추안 발의에 함께 했으니까. 탄핵 대상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판사는 공무원이지만 사법부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감옥에 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파면 징계를 하지 않아. 판사의 법복을 민주적으로 벗길 수 있는 수단은 탄핵 뿐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탄핵은 좀 알잖아. 국회가 뜻을 모아 의결하고 그걸 다시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야 돼. 탄핵의 문턱은 높기 때문에 헌법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보장돼 있지만 법관 탄핵은 역사상 한번도 실현된 적은 없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두둥 ( ³⌓³)) 초유의 법관 탄핵, 코시국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관심가져야 할까. 결론은 어떻게 날까. 법원을 취재하는 한겨레의 신민정 요원에게 한번 물어봤어. 💬 물어봤다 휘클리 민정 요원. 임성근 부장판사,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민정 요원 남의 판결문을 손봤어. 꼼꼼히. 2015년 당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재판부가 낭독할 판결 요약본을 첨삭했어. 이런 식이야.
휘클리 깨알같네. (feat.대치동_논술선생님인줄) 그런데 5년도 넘은 사건을, 왜 지금 탄핵에 나서는 거야? 임 부장판사처럼 재판에 개입하거나 판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법농단 사건' 판사들은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야? 민정 요원 지난해 법원이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 하지만 판결문엔 그의 행위가 '직권남용'은 아니어도 다른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명시됐어. 사법농단 사건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줄줄이 무죄 판결받고 있지만 판결문에 이렇게 '위헌 행위'가 명시된 건 임 부장판사 뿐이야.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퇴임해. 오늘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도 임 부장판사의 퇴임까지 헌재가 내용을 따져볼 시간이 얼마 없어. 휘클리 탄핵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차 헌법을 어겼다고 본 법관이 명예롭게 물러난다는 거네. 그럼 어차피 퇴임하는데, 탄핵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야? 민정 요원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어.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만에 하나 공직에 나가거나 선거 출마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어. 연금도 못 받고. 그런데 돈을 떠나서 '탄핵판사 1호'라는 불명예가 엄청나지. 사실 판사 관두고 변호사 하면 돈 긁어모을 수 있어도 판사들이 일을 계속하는 건 신념이나 명예 때문이거든. 워낙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라.(•ө• ;) 그게 가장 뼈아플 거 같아. 휘클리 야당에선 여당이 탄핵을 통해 '판사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하잖아. 판사들 기류는 어때? 이런 움직임 때문에 판사들이 실제로 위축될 수도 있을까? 민정 요원 흠. 보수언론에서 그런 주장을 보긴 했으나 난 그런 의견은 들은 적 없어.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들 해. 판사 독립권을 침해한 게 너무 명백하다는 거. 다만 지금이라도 탄핵하는 게 의미있다는 판사들도 있지만, '헌재에서 각하될 거다, 실효성이 없는 행위를 왜 하느냐'는 판사들도 있어. 판사들은 99% 각하될 거라고 보더라고. 휘클리 판사들이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뭐야? 민정 요원 28일에 임 부장판사가 물러나는데, 그전에 따져보기 어렵다는 거지. 임 부장판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탄핵 시도에 반발하고 있어서 다툴 대목도 있고, 초유의 사태라 속전속결로 심판하긴 어려울 거 같아. [휘클리 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는 2개월, 박 전 대통령은 3개월 걸렸어.]
💬💬 더 물어봤다 민정 요원의 설명대로 사실 재판개입 판사의 탄핵안 발의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많아. 2018년부터 줄기차게 나온 얘기거든. 그런데 왜 지금인지, 좀 뜬금없긴 해. 야당이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앙갚음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유야. 민주당은 왜 뒤늦게 나선 건지, 선고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정치부 A요원에게도 물어봤어. 사견이 포함돼 익명처리했어. 휘클리 탄핵, 너무 뒷북 아니야? 왜 지금이야? A 요원 2018년부터 탄핵하고 싶어했지만 통과시킬 쪽수가 안됐잖아.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기면서 조건이 갖춰졌지.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건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휘클리 임 부장판사 선고난 게 지난해 2월이고 총선이 지난해 4월인데? A 요원 사실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가장 의욕적인 게 사법농단 사건을 폭로하고 사표 낸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인터뷰 보러가기)이거든. 그런데 지난해에 의원이 되고 나서 많이 아파서 병가를 썼어. 소속 상임위도 법원을 감시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위원회로 가게 됐고.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에 미온적이었는데 이 의원이 적극 나서서 뜻이 모인 거거든. 휘클리 지도부는 왜? A 요원 야당은 최근 법원 판결이 민주당에 안 좋게 나와서 판사 탄핵에 나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지도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서 "입법부가 사법부 침해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몸을 사렸어. "나중에 하자"고. 그런데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휘클리 주: 각 당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한 소속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나중에도 안하면 어쩔 거냐"고 쪼아서 지도부가 부담을 느끼게 됐다고 해. 휘클리 원래 정의당 포함 100명 좀 넘게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이후 더 탄핵열차에 올라타서 161명이 발의했잖아. 그 사람들은 왜 뒤늦게 이름을 올렸어? 만약 헌재에서 각하될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될 거 같은데. A 요원 일단 이탄희 의원이 워낙 설득을 세게 했어. 그것과 별개로 최근 판결 등에 대해 사법부에 막연하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나선 이들도 있는듯. 별로 깊이 고민하진 않은 거 같아. 다만 각하 가능성에 대해선, 내 생각은 좀 달라. 헌재 구성이 중요하겠지만 판사 독립성을 중요하게 볼 거냐 하나의 조직으로서 법원을 볼 거냐, 재판관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테고. (탄핵 인용) 가능성은 있어 보여. 💬💬💬 한번 더 물어봤다 결국 국회가 헌재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기면, 그때부터 중요한 건 임 부장판사가 옷벗는 이달 28일 전에 심리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야. 판사들이나 야당에선 '시간이 없어 각하된다'고들 해. '이미 퇴임한 사람을 어떻게 탄핵하냐, 실익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봄. 헌재가 전례없는 법관 탄핵심판을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휘클리가 헌법에 정통한 세 전문가에게 두루 전망을 물었어. 신박할 정도로 세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어.φ(．．;) 대표로 한 분의 의견만 옮길게. 휘클리 도와주세요, 교수님. 탄핵소추 대상인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헌재는 심리를 중단해야 하나요? 교수님 A 탄핵심판엔 공직자로서 잘못을 저지른 법관 개인을 파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위법, 위헌적 행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른 공직자들에 의해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걸 경고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소송에선 이익(이번 경우엔 파면)이 없더라도 심리를 계속해서 결정을 하기도 해요. 또 한 가지. 당사자가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향후 5년간 공직 제한'이라는 별도의 효과도 붙으니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해당 판사가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탄핵심판을 통해 막을 수 있는 거죠. 첫 법관 탄핵인 데다 퇴임을 앞둔 상황이어서 미지의 영역입니다. 헌재에서 설왕설래가 있겠네요. 기사 읽다가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을 때, 있다? 없다? 포털에 기사는 수백갠데 정작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던 순간들, 있지? 답답할 땐 연락줘. 우리가 대신 물어볼게. 한겨레 편집국에서 250명의 요원이 대기중이야. 활용해보라구.
#1. 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 선거 때마다 부는 '북풍'(보수 진영에서 이용하는 색깔론). 이번에도 부나 했는데 한 분이 팀킬했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컴퓨터에서 삭제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파일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난 데 없는 'V' 밈을 양산시켜버렸지 뭐야.
#2. 이루다의 '장사 밑천'된 개인정보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사라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가 논란이야.
#3. 게임스톱과 공매도, 미국 개미들의 전쟁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을 두고 헤지펀드와 개미 투자자들이 크게 한바탕 붙었어. 일단 큰 손실을 떠안은 헤지펀드들이 백기를 든 상황인데. 개미들의 해피엔딩이 될 지는...
#4. 구금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구금됐어. (사진 UPI 연합뉴스)
#5. 이란의 '전격적인' 한국 선원 석방 페르시아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이란 정부에 억류됐던 한국케이호 선원들이 석방돼. 한국인 선장과 선박은 이란에 잔류한다고 해.
💎 바닥물로 버틴 동물들...10달간 주민들이 돌봤다 얼마나 추웠을까. 코로나 탓에 휴업한 대구의 한 체험동물원에서 10달 동안 방치된 동물들. 굶주림과 학대로 신음하는 비극의 현장 보고서. 💎 'SNS 네이티브' 2000년대생들의 고독 눈빛만으로 얼굴을 알아보는 1학기를 지나, 얼굴 전체를 보면 누군지 알지 못하는 2학기를 보낸 아이들. 코로나로 온라인 접속의 자유와 외로움을 함께 얻은 초5학년(2009년생)부터 고3(2002년생)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 집 좀 바꿔볼까?...벽 인테리어의 모든 것 요즘 집에 오래 있잖아. 뭘 좀 바꾸고 싶은데... 집 어디에나 있지만 바꿀 생각을 해본 적 없는 게 뭘까? 벽이야. 세우고 뚫고, 바르고, 칠하고. '벽 인테리어'에 도전할 휘클러 ✋ ⸜(*'꒳'* )⸝ 💎내 직업의 암 발병률은?
KBS <시사기획창>이 1500만명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일터와 암 발병' 상관관계를 최초로 분석했어. 내 일터는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할까?
109명의 '남성' 뉴욕시장, 그리고 마야 와일리 뉴욕. 전세계에서 가장 전위적인 도시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 109명의 뉴욕시장은 전부 남자래. 그 중 108명은 백인 남성이었고.( ｰ̀εｰ́ ) 오는 11월 치르는 뉴욕시장 선거엔 30여명의 후보가 난립중이라고 해. 그 중에서 팀 휘클리의 눈길을 확 끈 후보가 있어. 흑인 여성 후보인 마야 와일리(Maya Wiley). 1964년생인 와일리는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야. (사진 mayawileyformayor.com)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뉴욕시장 후보는 앤드류 양인 것 같아. 사업가 출신 40대 정치인인 양은 이번 대선에 출마해 보편적 기본소득론으로 인지도를 많이 쌓았거든. 하지만 왠지 느낌적 느낌에 와일리가 훅 치고 올라올 것 같아. 코로나19 이후 사회, 페미니즘 리부트, #BlackLivesMatter 운동 등의 여파가 두루 와일리를 받쳐줄 거 같거든. 워싱턴 포스트는 "그녀는 뉴욕의 첫 여성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썼고,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축배를 들었다던 트럼프 조카도 마야 와일리를 지지하고 나섰어. 최근 작가, 배우, 교수 등 성공한 흑인 여성들이 잇따라 와일리를 지지하며 만든 영상도 울컥해. "흑인 여성은 팬데믹의 맨앞줄에 서왔어. 병원, 요양원, 식당 그리고 학교까지." "무엇보다 흑인 여성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왔어." "우리는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어.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바라지 않아. 우리는 선두에 서고 싶어." 과연 이 팬데믹은 견고했던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까? '109명의 남자'를 벽을 깨고 '흑인 여성'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마포구민, 하남시민인 팀 휘클리가 뉴욕시장 후보에까지 촉을 뻗친 이유야.
<트릭 미러>, 지아 톨렌티노 (생각의 힘)
1988년생 미국인 작가 지아 톨렌티노. "밀레니얼 세대의 독보적인 목소리"라는 소개, "톨렌티노는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에세이스트"라는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에세이스트' 리베카 솔닛의 소개, 국내에선 작가 김금희와 이슬아, 감독 이길보라, 국회의원 장혜영 등 비범한(?!무엇으로 이들을 한 범주에 묶겠는가) 동시대인들의 극찬에 가까운 추천에 큰 고민없이 책을 잡긴 했어.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선 내심 비슷비슷한 밀레니얼 세대의 자기 과시형 에세이일 거라고 전망했는지 몰라. 하지만 첫 챕터부터 왜 이 책에 대해 "현시대 가장 뜨겁고 생생한 증언록"(김금희)이라고 적었는지 이해할 만. 이번 주말 탐독할 셈이야. 아차차차. 휘클리-피셜. 사실 이 따끈한 에세이를 책방에서 사서 읽은 뒤에야 알게 된 건데, 이 책을 국내에 소개한 편집자도 휘클러더라구. 반갑고 자랑스럽지 뭐야. 휘클러에게 취향을 저격당하다니. 휘클리 하길 잘했어.
벗 안녕. 지난주 질문에 많은 휘클러가 답장을 줬어. 답장 준 분들 '킹갓제너럴'(누구보다 최고란 의미 신조어). 우리도 생각 못한 질문들을 한 휘클러도 있어. 레터를 독파했음이 분명한 휘클러의 질문들을 소개할게. 관심에 보답하고자 추가 취재도 했어. 마음에 들었으면 해. 이번주 Q&A Q. "다른 나라에도 기자단 문화가 있나요?" 휘클리 1호 <법조기자단이 뭐길래>편. A. 다른 나라도 있어. 하지만 국회, 국방부 등 일부만 있고 출입처 의존도가 달라. 한국 주요 언론사 취재기자의 67~82%가량이 '출입처 중심 취재'를 하고 있어. 영국 로이터나 미국 뉴욕타임스 등 국외 주요 언론사는 기자 대부분 출입처가 없대. 영국 가디언은 기자 10명 중 한 명 정도. 독일은 법조 기자단이 있는데 우리처럼 특정 언론에게 취재 독점권을 주지 않아. 👉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보기 Q. "'가족회사를 통한 절세'가 무슨 말이야?" 휘클리 2호 <'라이언'이 가족회사를 차렸다고?>편. A. 주식 배당금엔 세금이 붙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 배당금을 받으면 42%(과세표준 5억원 초과, 누진 공제 적용)의 소득세를 내야 해. 그런데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안내도 돼. 카카오 2대 주주(11.26%)인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야. 케이큐브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결손 기업이야. 결손 기업이란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세금을 안 내. 👉 김범수 가족회사 '케이큐브' 미스터리 지난주 Q&A. 휘클리를 언제 열어봐? 🐔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혹은 아침 먹으며!" "출근 하자마자" 🐮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보고 또 보고" "오자마자" 🦉 "전철타고 퇴근할 때" "잠들기 전 불 끄고 침대에서" 😹 "파랑파랑한 주식차트로 다친 마음 도닥여주려 세시 삼십분" 팀 휘클리는 벗들에 대해 알고 싶어. 매주 톡톡, 휘클러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될 거야. 이 팬데믹이 끝나기까진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우리, 외로워말고 서로에게 손내밀고 질문하자. 휘클러들의 이야기가 궁금해. 그러니 우리의 질문에 답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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