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국가책임돌봄 #이재용고발
참여연대가 스물 일곱살 생일을 맞아 온라인 생파를 준비했어요. 참여연대 창립 27주년 기념행사 생중계 깜짝 축하 이벤트도 있으니 미리 구독/알람설정~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만나요! ❝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부족하죠? 왜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렇게 열악해요? 돈 없고 백 없어도 공평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순 없을까? ❞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국가 책임의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참여연대가 달려온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노인 국공립 돌봄기관이 너무 적어요 특히 노인 돌봄기관은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기관 수가 적다보니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 게다가 민간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사람보다는 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 편법 운영 문제도 심각하죠. 그래서 2017년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제안했어요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을 늘려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고민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20대 국회 때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민간기관의 끈질긴 반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목잡기, 정부여당의 의지 부족 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럴때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법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쁘게 뛰었죠. 2021. 8. 31. 드디어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후퇴된 부분도 있지만, 민간 중심의 돌봄이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은 시작일 뿐, 참여연대는 우리 아이가 사랑받으며 안전하게 클 수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내 부모가 존중받으며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돌봄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은 법적으로 삼성전자에 재취업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를 지금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거에요. 주요 활동 보기
지금 참여하기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당장 나서라 외국의 많은 국가는 2000년 전후로 #차별금지법 #인권법 #평등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법을 제정해 이미 시행 중. 그런데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게 실화인가요? 10만 행동으로 모아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응답해야 하는 90일의 기한 마지막 날이 9월 11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지금 뭐하나요?
혼자 듣긴 아까워. 국회야, 들어볼래?♬  ♬ 어 나야 할 말이 있어 포괄적으로 들어주겠니 그 양말 그거 나중에 빨아 그거 지금 그거 빨 때가 아니야 ♪  ♬ 법대로 하자고 하길래 SNS 검색해봐도 아 법이 없네 법이 없어
법이 없네 법이 없어 몇 년 째 법이 없네 이 나라에만 법이 없어 그런 법은 없다고 하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이 길을 터온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길을 이어가고자 매일 10시간씩 시민들이 여는 120개의 집회의 온라인 농성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여와 공유 부탁드려요!
     참여연대는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 함께 보고싶은 사람에게 이 뉴스레터를 추천해주세요. [통인동편지]는 격주 발송하는 참여연대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