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다른 업체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는 피해 업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회사와 직원 간 공평한 분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의 비율은 회사와 직원의 합의하에 산정하게 되고요. 회사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사업상의 과정에서 지급한 경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과실에 한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행위가 고의로 발생했거나 중과실인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비용처리는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실제 손해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금의 1/3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증빙은 지급에 대한 합의서, 송금내역서 같은 자료로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히려 손해를 입어서 회사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면?

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익금(수익)으로 처리돼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인인 경우 손해배상금의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