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시장 활성화 및 낡은 광고 규제 개선 등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의결(8/12)

•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을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개선,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는 20% 별도 광고 총량을 적용.
• 최초로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2회, 60~90분 프로그램은 2→3회 등으로 각각 확대.
•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도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하고, 크기 제한도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를 현행 1/4에서 1/3로 완화.

 

🏷 ‘유료방송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8/20)

• IPTV·SO·위성 등 8개 유료방송 플랫폼사와 6개 PP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
•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유료방송 혁신기반 조성, 디지털AI 전환(AX) 지원, 공정·상생 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
• 요금약관 규제 개선, 셋톱박스 시청 데이터의 표준·검증체계 마련, 콘텐츠 사용료 협상 관련 분쟁 대응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

 

🏷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8/21)

• 2025년도, 2026년도 상반기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8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3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총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
• 심사 결과에 따라 8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5년, 5개 방송국은 4년으로 재허가하고, 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운영, 재무건전성 확보,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편성 등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조건을 부과.

 

🏷 사장추천위원회 미구성·운영에 따른 제재처분 의결(8/28)

•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
• 양사가 기존 시정명령 기한까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10월 10일까지 해당 「방송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