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금융·투자 불이익 확대…ESG·공시도 강화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세부안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이력이 신용평가, 대출 심사, 보험료, ESG 평가 등에 직접 반영된다고 밝혔다.
은행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대출 약정에 한도 감액·정지 조항을 포함한다. PF 보증 심사에서도 위법 수준에 따라 보증 제한이 확대되며, 기업평가 점수는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보험료는 중대재해 반복 여부에 따라 최대 15%까지 할증되며, 안전 인증 기업은 5~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정책금융기관은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금리·한도 우대 상품을 제공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 사실을 당일 수시 공시해야 하며, ESG 평가기관과 기관투자자는 이를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공시 의무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2조723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12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건설사는 ‘연간 다수 사망’ 발생 시 영업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장이 또 사고를 내면 등록말소 요청이 가능해져 사실상 퇴출된다.
정부 입찰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중대재해 이력은 대출 심사, 보증, 보험료 등에 반영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해야 하며, ESG 평가와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재는 건설업 외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고용 제한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며, 질병·부상 사고도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 제한 단위는 ‘현장’에서 ‘사업주’로 확대돼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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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개정 이유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통지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개정 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의 기준을 30미터 이하에서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전단 중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에"를 "층에"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1의2, 별표 2)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