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탄핵, 문제 있어? 8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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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지난달, 3주년 생일을 맞은 끄의세계를 위해 축하메시지를 부탁드렸었는데요. (💌 따뜻한 요원님들의 메시지는 레터 끝에서 함께 읽을 수 있어요) 참돌이는 요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온 끄의세계!” 끝이 보이지 않게 좁은 검찰개혁의 길이지만, 참돌이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요원님들이 있었기에 3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으로 분통 터지게 하는 검찰이지만, 요원님과 함께 꼼꼼히 감시하며 걸어가 볼까 해요. 그럼, 참돌이와 8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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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황제조사로 극진히 모셔요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검사 탄핵, 문제 있어?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 검찰개혁, 이렇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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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의 개인비리와 국정농단 관여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어요. 물론 한동안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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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조사로 극진히 모셔요
김건희 여사도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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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에서 느껴지는 기시감
지난 7월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대면조사 했어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고발된 지 4년 3개월, 👝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11주 만이에요.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경호처 건물로 ‘출장’ 가서 조사를 진행했어요. 심지어 검사들은 조사 전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해요. 누가 누굴 소환한 건지... 대통령실은 보안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황제조사’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세월아 네월아 지연된 수사에, 피의자에게 소환된 대면조사까지… 참돌이는 8년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황제소환’이 자연스레 떠올랐어요. 그때로 한 번 돌아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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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민정수석, 터져 나온 비리·특혜 의혹
검사 출신인 우병우는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어요. 당시 민정수석은 정부 고위직 인사를 검증하고 검·경 등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2016년 7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권한을 이용해 각종 특혜를 받고, 관련자들을 승진시켜 줬다는 의혹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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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강남땅 거래’와 ‘코너링’ 좋은 아들 🚗
2011년에 넥슨이 우병우 처가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줬는데, 이때 도움을 준 진경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줬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어요. 또, 의경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운전병으로 보직 이동시키고 휴가를 퍼준 이상철 서울경찰청 경비부장도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요. 우병우의 아들을 선발한 이유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며 황당한 변명을 하기도 했죠. 😓 이후에도 처가의 횡령 의혹, 토지 차명 보유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우병우와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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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않던 검찰, ‘특별수사팀’ 만든 이유는?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대통령 친인척·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감찰에 착수했어요. 그 결과 우병우의 직권남용·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죠. 검찰이 뭉개던 사건을 되살린 거예요.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빛을 발하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MBC의 보도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우병우의 만행에 비해선 턱없이 작아 보이는 혐의였지만, 청와대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셈인데, 이때부터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우병우와 이석수를 함께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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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는 압수수색, 우병우는 ‘황제소환’ 👑
특별수사팀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진행했어요. 이석수에 대해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우병우는 자택·집무실 그 어떤 곳도 압수수색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배임·횡령 혐의로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 했지만, 쇼핑백 한두 개 분량의 문서만 압수했고요. 우병우에 대한 첫 소환조사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민정수석에서 우병우가 물러난 뒤에야 이뤄졌답니다. 그럼 조사가 제대로 됐냐고요?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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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6.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우병우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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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족 끔찍하게 아끼는 검찰, 지금도 여전히!
첫 소환조사 당시, 조선일보는 팔짱을 낀 우병우 앞에 특별조사단 검사와 수사관이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서 있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어요. 당일 조사를 받기 전 피의자 우병우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과 차를 마시기도 했대요. 특히 평일이 아닌 주말에 소환조사를 진행한 점은 최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때와도 겹쳐 보여요. 검찰 가족은 ‘황제소환’으로 극진히 모시는 검찰의 모습, 8년이 지나도 그대로인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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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수사도 무혐의, 무혐의 💢
결국 역사적인 ‘황제소환’ 사진만을 남긴 채 특별수사팀은 해체했어요. 수사결과 발표도 안 한 특별수사팀의 수사기록은 ➡️ 국정농단 특검으로 넘어갔고요. 특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은 ➡️ 다시 검찰(특별수사본부)로 이첩됐어요. 그 결과, 검찰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혐의만 기소한 채 우병우 개인의 비리는 무혐의 처분했어요. 우병우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항고하면서 ➡️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이어갔지만,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됐어요. 🤬 결국 돌고 돌아 검찰의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로 끝이 난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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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소환’ 반복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해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는 수사도, 기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예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고위공직자·검찰 출신을 봐주는 일들이 누적되며 시민들의 분노는 커졌죠. 결국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일부) 기소하는 공수처가 설치되었고, 검찰개혁도 (일부) 이뤄졌죠.
하지만 ‘일부’만 이행된 검찰개혁은 8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황제조사’로 돌아왔어요. 미완으로 남은 검찰개혁을 이제는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이유예요.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원님도 감시와 지지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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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8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6년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국회, 검찰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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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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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탄핵, 문제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 넘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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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착수(강백신), ✅ 코바나컨텐츠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의 봐주기 수사(김영철),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박상용), ✅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서의 ‘증언 연습’(엄희준)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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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헌법·법치주의 파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이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특히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온 것이니 ‘위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스스로를 ‘사법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기소권을 갖기에 ‘준사법기관’으로 불리긴 하지만, 엄연히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라니요? 🤷 이미 편향된 수사와 기소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은 내다 버린 검찰이 ‘사법부’를 참칭하는 자의식 과잉에 참돌이는 어이가 없을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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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탄핵, 국회의 권한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이라면서 위법성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어요. 🚨 헉, 완전히 선을 넘은 발언이에요. 국회는 헌법기관이고,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민주적 권력이에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검사의 파면으로 이어지는 탄핵 절차는 헌법적 절차고요. 여기에 수사로 위법성을 가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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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탄핵안,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다만,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가 섣부르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요. 검사가 탄핵을 통해 파면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유와 충분한 근거가 필요해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간첩조작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를 탄핵(파면)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요.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파면되지 않은 걸 보면, 더더욱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해요. 거기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 모두 이재명 전 대표·민주당에 대해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외관상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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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안동완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 문제가 많아요
대법원도 인정한 ‘공소권 남용’ 검사 안동완!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어요. 재판관 3명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2명은 ‘공소권 남용이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봤어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 공소권 남용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 유우성 씨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판단이라 더 문제에요.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신분보장을 받는 판검사에게 탄핵은 실질적 징계 절차로 작동하는데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헌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의 판결비평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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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사 개개인에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셀프수사 뒤에 숨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요. 다만, 참돌이는 탄핵해야 할 검사를 만들지 않는, 검사가 견제 없이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비판도 슬쩍 끼워 넣었는데요.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문을 닫는 것은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 물론 검찰을 고쳐서 써보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죠. 하지만 검찰은 시행령 개정과 비공개 예규로 대항하며 자정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검찰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를 개혁할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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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법체계,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검찰개혁’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앞서 소개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다만, 참돌이는 검찰만 손봐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이 오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7월 16일, 참돌이는 “형사사법체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토론회를 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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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쪼개놓는 안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참돌이는 조직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에게 ‘수사하지 마!’하는 것보다 수사 인력을 떼놓는다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없을 테니까요. 권한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관들을 만들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각 기관들이 권한을 마구 휘두를 수 없도록 시민들이 감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구체적으로는 이래요.
1️⃣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행정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사법경찰)을 분리해요. 지금 있는 자치경찰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2️⃣ 경찰에서는 사법경찰을 빼 오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빼 와서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요.
3️⃣ ‘국가수사청’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요.
4️⃣ ‘수사절차법’을 제정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규제해요.
5️⃣ 검찰의 권한을 지방검찰청 단위로 나누고, 좀 더 지나서는 검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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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요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법안을 낸 정당부터,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의견까지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돌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국회에서도 깊고 충분하게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잡다단한 형사사법체계가 허술하게 설계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 우리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원님도 함께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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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난달! 참돌이의 3주년을 축하하는 요원님들의 메시지들을 보며 참돌이는 감동에 휩싸였답니다. 😭 참돌이 굿즈를 보내드리면서 감사를 표하긴 했지만, 그걸론 부족하죠!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들을 소개해 드리며 이번 끄의세계를 마무리해 볼까 해요. 💌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9월 첫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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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의세계 3주년,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축하메시지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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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을 넘어 30만으로, 그리고 300만명으로!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저부터 참여할게요! 참여연대, 끄의세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 끄의세계 3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저 보내주시는 내용을 살펴볼 뿐 그 이상의 도움은 못 드리고 있으나, 대단하십니다.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 애써서 알차게 보낸 3주년, 축하합니다 💌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끄의세계 3주년 축하합니다. 💌 좋은 일, 옳은 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3주년 축하드립니다. |
💌 ‘축하합니다’라는 말보단… 이렇게 세상의 불합리한 상황들을 알게 해주고자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일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저의 시야와 관점들, 시좌들을 넓혀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끄의세계로 인해 매몰된 곳에서 정신 차리고^^ 내 주변과 사회를 돌아볼 수 있어요! 연대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참여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또, 오늘입니다!! 저는 무교이지만 다양한 글귀에 재해석과 재의미를 부여하며 인용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오늘을 울립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가복음14:32-42절)’
💌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온 끄의 세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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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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