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 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주범 A씨 등 5명이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을 말합니다. A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범 B씨는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5년 형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불법 촬영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이를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시청·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할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