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정부가 곧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할 거라는 소식 가져왔고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어요.

뉴니커, 요새 병원 가면 기본 대기가 몇 시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 환절기라 아픈 사람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1000명 늘릴게”하고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나와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어요.

맞아요.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시끌시끌했어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해” vs. “정원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하고 맞붙었던 것. 이에 의사들의 집단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이어지면서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없던 일이 됐고요. 그런데 정부가 곧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또다시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500명 늘리는 안을 놓고 얘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더 확 늘려” 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에 따라 늘어나는 규모가 1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나라의 의대 전체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몇 년 새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의협은 오늘(17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편 정부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의대 정원 확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한편, 의료계와 협상할 만한 당근 🥕을 들고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뜻밖의 의대 입시 붐...?
한편 의대 정원이 1000명이나 늘어난다는 소식에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어요. 전체 정원이 적은 의대 입시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였는데요. 전체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입시에 도전하는 재수생들이 늘어나고, 이공계 학과 대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도전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거라는 소식에 벌써부터 학원 ‘초등 의대반’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어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나흘 만이에요. 이번에는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요구(=위증교사)한 혐의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4번째예요. 이번 주에도 2건의 재판이 열리는 등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이 잦아질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어요.

유류세 인하와 경유·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돼요. 유류세는 석유연료에 붙는 세금이고, 보조금은 화물·대중교통 차량에 지원하는 돈인데요. 기름값이 뛰던 2021년 시작돼 지금까지 5번 연장됐어요. 원래 이번 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를 거라는 걱정이 커지자 다시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어요. 대통령실과 생각이 다를 경우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것.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부터 ‘대통령 말만 듣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을 들었는데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대통령실 의견을 따라 김태우 후보를 냈다가 크게 지자 변화를 시도하는 거라고. 하지만 얼마나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미국 경기 좋아질 것 같아” 하는 경제학자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동안 미국에 경기침체가 온다 vs. 안 온다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향후 1년 내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48%로 나온 것. 경기침체 전망 확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1년여 만인데요. 물가가 서서히 잡히면서 ‘이제 금리 그만 올려도 되겠는데?’ 하는 말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남미 에콰도르 대선에서 올해 35살인 다니엘 노보아 아신 후보가 뽑혔어요. 에콰도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라고. 중도우파로 꼽히는 아신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출신이기도 한데요. 정치 경험은 없지만, 일자리 정책과 혁신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 같다고. 극심한 빈곤과 치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에콰도르 국민들의 정치 변화 요구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삑, 장애인 차별입니다” 🧑‍⚖️
지적장애인이 ATM(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현금을 찾지 못하도록 제한한 건 “장애인 차별”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우체국은행 이야기인데요. 우체국은행은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창구에서 업무를 봐야 하고,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재산관리 등을 돕는 한정후견인이 동행하도록 했어요. 이에 지적장애인 18명이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고,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