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표 축제가 멈췄다. 기후 재난의 고리를 만드는 산불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님, 좋은 오후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주들불축제가 반쪽짜리 축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오름 불놓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때 제주 최고의 관광 행사였지만 실패로 끝나버린 들불 축제, 이유는 산불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전통은 지켜야 할 것에서 바꿔야 할 것으로 변화했죠. 산불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재난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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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가 15분 안에 오늘의 뉴스를 해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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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저널리즘 브리핑
* 북저널리즘이 선정한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MZ 세대 노동자들의 반대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ink
2.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또, 마트나 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된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link
3. 기획재정부가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비 지원 가능성도 커졌다. 만약 정부가 TK 신공항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TK 신공항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예타 면제 외 국비 지원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에 대한 의문,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link
4. 조세특례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의 국회 입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도 예고했다. link1 / link2
5.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체거래소의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대체거래소란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한국거래소 독점이 깨질지 주목된다. link
6. 전 세계적으로 ‘챗봇 돌풍’을 일으킨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새로운 인공지능 툴인 GPT-4를 공개했다. 지난 버전과 달리 이미지를 인식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GPT-4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ChatGPT Plus 가입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link7. 미국 일부 주에서 아동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허가 제도 철폐, 14세 미만의 아동의 근로 시간 상한제 쳘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한 상원의원은 10대 노동자에게 더 긴 시간의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 인력이 부족한 사업체를 돕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라 말했다. link
8.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 기사를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판결과 같은 내용의 ‘발의안 22호(Prop 22)’를 둘러싼 항소심이었다. 노조 결성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은 폐지됐다. 발의안 22호는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 미국 전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인다. 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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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는 우리 삶의 터전을 태연한 얼굴로 빼앗는다 link
*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면?
지구 곳곳의 환경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예외는 아니죠.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곳이 어느새 불모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옥한 농토가 어느 날 사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류의 책임입니다. 책임질 수도 없는 양의 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해 온 우리 인류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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