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가 베트남 북부 라이쩌우성 소재 희토류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흥하이건설 유한책임회사와 희토류 광산 투자에 관한 ‘포괄적·전략적 협력계약’(이하 “협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국내외 언론에 발표된 한국 몇몇 기업들이 베트남 희토류 광물의 일부를 수입,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계약으로, 해외 희토류 광산 소유권과 개발권을 포괄적으로 가진 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희토류 광산 소유권과 개발권을 가지는 첫 번째 계약입니다. ㈜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가 인수한 베트남 희토류 광산은 일본의 쓰미토모, 토요타, 미쯔비시 그룹과 미국 MP 머티리얼, 호주의 ASM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여러 경로로 동 광산에 대한 인수·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결실을 맺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약을 이끌어 낸 ㈜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 윤종혁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당시는 하노이에서 라오쩌우성, 라오까이성까지 제대로 된 도로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편도로 거의 12시간이나 걸리는 울퉁불퉁한 도로를 수도 없이 왕복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공무원, 기업 관계자들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고 구리전선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노력 끝에 국가 관계 기관들의 신임을 얻어, 드디어 희토류 광산의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계약을 따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협력 계약에 따라, 앞으로 ㈜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는 희토류 광산 개발, 채굴 및 가공뿐 아니라, 희토류 관련 인력, 자본, 기술, 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와 흥하이건설의 협력 계약은 희토류와 같은 희소자원을 중심으로 베트남을 중국을 넘는 희토류 초강국으로 만들 것이고, 대한민국 또한 희토류 강국으로 부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베트남 간 경제동맹-안보동맹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고, 양국의 협력과 양국의 자원 안보 발전으로 제2의 경제 도약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주)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글로벌홀딩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헌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도 법률 자문역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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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란?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사에게 자사 제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시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하여 2010년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 적발 시 제공자와 함께 이를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은 2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전액 몰수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리베이트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리베이트로 발생한 부담이 국민과 국민건강보험에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