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기준이 추가돼요!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기준이 추가돼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기준 조항이 추가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라,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정한 금액‧기준에 따라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앞으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항목과 기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여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게 법에서 정한 의무인 만큼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계셔야만 하고요.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담긴 여러 내용 중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내용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부과 기준에 대한 조항을 기재할 방침입니다. 얼마만큼의 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왜 부과하는지를 임대인이 계약서를 통해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7월에 부가세 냈는데 왜 10월에도 또 내라고 하나요? ‘예정고지’ 제도를 아셔야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12월), 두 개 과세기간으로 나눠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받고 있는데요.

1~6월분의 부가세는 7월에, 7~12월분의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그 전해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4, 7, 10, 12월, 이렇게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서도 1월뿐 아니라 7월에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현재(2022년 10월) 기준으로는 지난 7월(2022년 1~6월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는데요.

👉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이 100만원 넘었다면 그 절반을 미리 내야 해요

예정고지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과세기간의 중반부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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