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97] 기후위기 숙제 풀 모범답안찾기 (Feat. 총선) 👌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 장은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대기과학자로서 기후위기 문제를 꾸준히 알려온 조천호 박사(전 국립기상과학원장)가 뉴스민과 사회정치포럼 ‘너머’, FLAT_PLACE, RedStone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시대유감-공화국의 위기’ 4강 ‘기후의 위기’에서 연사로 나섰습니다.(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정당 기후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뉴스민 독자여러분도 기후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후유권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뉴스레터는 총선 정책, 그 중에서도 기후위기 공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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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은 오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구요.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에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지정된 투표소로 가 투표를 하시면 되고,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 이후 출생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사전투표는 4월 5일(금)과 6일(토) 양일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 장기자 한 마디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났습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 등록도 모두 마쳤는데요.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모두 38개 정당입니다. ‘기후로운 투표생활’을 위해 뉴스민은 정당이 내놓은 ‘기후위기’ 정책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지난 대구경북 총선 쟁점 분석에 이어 총선특집 2탄, 기후정책 분석을 천용길 기자와 함께 살펴봅시다. 👀

🤔 정당 정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천용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의 10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곳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기후위기를 주요 정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더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 제정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쓰는 곳에 관심이 있다는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 가장 눈에 띄는 정당은요?

천용길 기자🎤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10번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두배로 확대, 원전·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역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 육성,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CF100(Carbon Free 100%) 기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100% 공급하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의 국제 표준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국제적 표준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국민의힘은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기후위기 대응기금에 전입금 확대(2024년 기준 기후위기대응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조원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줄어든 세수, 감세 정책 기조 아래 과연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당연하게도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정책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월성원자력 발전소 전경 (뉴스민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은요?

천용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번째 정책에서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약속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차이점은 원자력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해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확대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한우 등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환, 마을공동체 주도 태양광, 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재원조달방안으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원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으로 마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날 것이니, 그 돈으로 쓰겠다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에너지 관련 세제를 탄소세법 체계로 전환, 전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등의 정책이 있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많이 쏟은 정당이 있을까요?

천용길 기자🎤 정책, 재원조달방안에 있어 4개 정당을 눈여겨 볼 수 있어요.

정책 1번에 기후 문제를 올려놓은 녹색정의당은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탄소세 부과,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 공항 항만 등 좌초 인프라 예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 등 신규 건설 중단,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 원 기후패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문제를 짚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선 진보당도 탈탄소 전환 과정의 모든 노동자 '기후일자리'보장,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 진흥법 폐지,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에 법인세 추가 부과, 전국 모든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건설 중단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에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재원 마련 방안과 동시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공약과 재원조달방안에 있어서는 노동당도 적극적입니다. 노동당은 '기후위기 극복 국가책무' 헌법 조항 신설- '기후정의법' 제정,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중단, 탈탄소 에너지-공공교통-건물 확대 및 돌봄일자리 창출, 가덕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 흑산도, 울릉 등 신공항개발 중단, 197개로 제한된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 등을 공약하면서 '누진세'도입 + 기후대응기금 + 전력기금 + 기업탄소부담금 + 연기금 투자 등으로 연 40조 이상 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국토의 1.5%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 지정,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산업에 50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탄소세 도입,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중단 등 탈핵 로드맵, 성인 1인당 500만원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이 독특한데요, 정부가 기후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재원을 조달하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다 살펴봤는데, 특징을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요? 🗳️

천용길 기자🎤 모든 정당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이전과 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의석이 많은 거대정당은 재원 조달에 있어서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반면,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소수정당들은 재원 조달에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자력의 힘으로 탄소중립, 더불어민주당은 CF100 대신 RE100, 녹색정의당은 입법과 예산권 가진 기후특위 상설화, 진보당은 탄소배출 대기업에 법인세 부과, 노동당은 대규모 개발 대신 기후위기 대응,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500조 공공투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알림] ‘기후투표’ 유권자 의견 광고 모집

<뉴스민>은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선거 시즌 후보자 일편향으로 이뤄지는 선거 광고 대신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기후메시지를 광고로 모집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누구든 의견 광고를 <뉴스민>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 광고는 뉴스민 메인페이지, 기사 본문 상단/가운데/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배너광고 크기는 750px X 120px 입니다.

광고를 원하는 분이 직접 제작해주셔도 되고,
문구나 이미지를 주시면 뉴스민에서 제작합니다.
문구와 광고주명(단체/개인)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는 랜덤/롤링 형식으로 계속 바뀌어서 노출할 예정입니다.
노출빈도는 광고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게재됩니다.

😀<가이드라인>😀
1. 특정 후보 이름이나 정당명을 직접 언급하며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광고는 안됩니다. 🙅

2. 선거운동성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 의견 광고는 가능합니다.🙆‍♂️

3. 15자 내외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기후국회 출범을 위한 의견이면 가능합니다.🙆‍♂️

4. 광고는 개인과 단체로 나눠 가능하고,

개인은 1만 원 / 2만 원 / 5만 원 / 10만 원 이상.

단체는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이상 광고가 가능합니다.

단가에 따라 광고의 노출 빈도와 위치가 상이합니다.

예시)
기후위기를 해결할 초록당에 투표해주세요! (X)
지구를 사랑하는 @@@ 후보를 지지합니다! (X)

기후위기 해결에 투표하는 총선!(O)
22대 총선은 기후위기 해결할 후보에 투표해주세요!(O)
농업을 지키는 기후위기에 투표합시다!(O)

문의) 070-8830-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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