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ㅣ담   당ㅣ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02-313-1632, gensec@women21.or.kr

ㅣ제   목ㅣ[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
ㅣ날   짜ㅣ2022년 11월 25일 (금)
  1.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2.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저지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 800여개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들이 모여 지난 11월 8일 발족한 전국 연대체입니다.
  3.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 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정책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


  • 일시와 장소 :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언
  1.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
  2.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4. 박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5. 이기원 진보당 조직국장
  6.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7.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8.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대표
  9.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1. 서민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2.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국회와 정부는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해 나서라!

- 지금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때다 -


지난 11월 23일 두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린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알려졌다시피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이다. 독립적인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성평등 정책 후퇴 법안이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총괄적인 성평등 정책이나 입법, 예산 확보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회는 성평등 전담 기구의 강화라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입법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거대양당이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 후퇴 법안을 공론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격이라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윤석열 정권은 위기 때마다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 최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지금 또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공론화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둘째,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대를 내걸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성차별주의자의 표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 정책협의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으로 올라온 점은 매우 유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기에 앞서 성평등 정책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조속히 당론으로 채택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단호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정책협의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성평등 전담기구를 약화시킬 수 없도록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2년 11월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붙임2]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참여단체 현황 (11/21 기준, 전국 825개 단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강릉YWCA,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여성연대,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여성의전화, 거제가정상담센터, 거제YWCA,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교ㅑ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범숙의집,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장애인인권포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참여연대, 경남퀴어문화축제, 경남해바라기센터,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산여성회 ,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원사회복지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샘,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희망터, 경인대진련,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성가족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체도꼬마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곶자왈사람들, 관악늘푸른교육센터, 관악여성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광명YWCA, 광산구 가족센터,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구세군 대전여성의 집, 구세군 정다운집 ,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군산YWCA,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김해여성회, 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해YWCA, 꿈터성폭력상담소, 나누리회, 나는 봄,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남양주YWCA, 남원YWCA, 남원YWCA사랑의집,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내일을여는집, 너머,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논산YWCA, 늘푸른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위탁),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YW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아대책 이주여성쉼터, 대전녹색당,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WCA,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대학생페미니즘동아리연대아우르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좋은공동체,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두꺼비친구들, 두레방, 두레방쉼터,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 따뜻한쉼자리,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로뎀의집, 마산가정상담센터,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YWCA, 마인하우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막달레나공동체그룹홈, 모두의페미니즘,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안여성상담센터, 문화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조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밀양장애인인권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해일》,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여성회,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YWCA,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부천YWCA,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랑이샘솟는집, 사천여성회, 사천YWCA,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움터, 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통합상담소, 생명터,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구민중의집, 서귀포여성회, 서귀포YWCA,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인천가족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천YWCA,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여성회, 성남평화연대, 성남YWCA,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성북나눔의집 , 성북마더센터 맘콩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세종YWCA,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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