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말하는 대통령, 연대에 맞서는 당 대표

폴라리스 Vol.43

폴라리스 항해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13일 일대일 토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주 전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폴라리스에서 다뤘는데, 아직도 이슈가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아주 일관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를 '이준석의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되짚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주장에 숨은 오류를 '이준석의 논리는 어디가 잘못됐는가'에서 찾았습니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비틀린 '공정'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이준석의 담론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원칙 양쪽 모두에 무지한 이준석 대표지만, 그는 나름의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정치인의 혐오와 분노에 열광하나'에서 그 인기의 비결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혐오와 분열로 점철된 정치를 벗어나기 위해, '이준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오프닝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논평한 페이스북 게시글의 일부

1. 이준석의 정치란 무엇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선자(당시 대통령 후보)가 극적으로 화해한 이후, 이 대표의 선거 전략을 받아들인 윤석열 당시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입니다. 이 대표의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 20대 남성의 요구는 받아들이되, “구호 수준에 불과한” 여성의 요구는 어젠다화하기 어렵다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27만 표차로 겨우 이겼고, 출구조사 결과 20대 여성 58%가 이재명 전 후보에게 표를 쏟아냈습니다.

아군과 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내 편, 내 표를 챙기는 이준석 대표의 전략은 선거 후에도 이어집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지속된 이동권 시위가 ‘선량한 다수 시민’의 불편을 끼치는 행동이라는 촌평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과 박 전 시장까지 거론한 것은 결국 전장연을 매개로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애인의 이동권 주장을 특정 정파의 불법 시위 프레임으로 몰아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목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조장’으로 맞받아치고 있고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종호, <서울경제>, “하마터면 질뻔 했는데”…‘또’ 도진 이준석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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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정치권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 서술은 이준석 대표의 입을 통해 ‘장애인들이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위를 진행했다’는 식으로 재규정됐죠. 정치권의 한복판에 있는 이 대표는 다수 시민을 앞세워 자신을 숨겼습니다. ‘나한테 따지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무엇을 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에디터 선❄

2. 이준석의 논리는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준석 대표의 ‘혐오’ 발언은 의도도 불순하지만, 논리마저 빈약합니다. 소개드릴 기사엔 이 대표가 이번 달 2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정리돼 있습니다. 함께 보며 그가 저지른 논리적 오류를 짚어볼까요.

이날 이준석 대표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를 입학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면 페미니스트들은 안된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느 ‘주의(ism)’가 그렇듯, 페미니즘은 수많은 갈래로 분화돼있고, 사안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대표는 페미니즘 진영 전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셈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종북 이런 단어도 무거운 단어인데, 가볍게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쓰는게 일반화돼서 그 단어가 희화화된 것처럼 혐오 정도 되면 ‘다른 것 필요없고, 니 딱 봤더니 장애인이야 니가 다 싫어’, 이런 게 혐오”라며 “제가 언제 그런 말했나”라고 주장했다.

-조현호, <미디어오늘>, ‘재벌보다 여성·전장연만 왜 세게 비판하나’ 묻자 이준석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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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고 한 적 없으니 혐오가 아니란 주장은 분명 틀렸습니다. 혐오 발언은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이나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도적인 폄하·위협·선동 등을 담은 말’을 뜻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동권 시위의 의의와 역사를 외면한 채 ‘박원순이 잘못한 걸 오세훈한테 따지냐’ 말했죠. 그의 발언으로 적잖은 사람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시민을 인질 삼는다’라는 편견을 품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 문제가 선거의 중심으로 나올 거다.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오는데 논의를 꺼리면 트럼프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행보에서 트럼프가 보이는 것은 저의 착각일까요. 부디 그렇길 바랍니다.

에디터 화🥦

이준석 대표의 발언 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위 현장을 방문해 “헤아리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해서, 적절한 단어 사용으로 소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 KBS

3. 이준석의 담론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

이준석 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무임승차자’라고 여깁니다. 사회가 굴러가는 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 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몫을 가져갈 수 없다는 선언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가로막습니다. 박권일 작가는 권리 보장에 ‘무임승차’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비장애인이야말로 ‘무임승차자’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사태를 정확히 묘사하자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비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장애인의 희생에 ‘무임승차’해왔다. 그동안 대중교통을 포함한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장애인의 배제 혹은 제한적 이용을 전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박권일, <한겨레>, [박권일의 다이내믹 도넛] 이준석 대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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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준석 대표는 ‘무임승차자’라는 프레임을 버리지 않을 듯합니다. 그가 공격하기 쉬운 대상만을 골라 낙인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지속되었던 장애인 시위만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들은 이 대표에게 집요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곧 무임승차자란 인식을 생산해내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마저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대표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 아닐까요.

에디터 방금🌔

4. 왜 정치인의 혐오와 분노에 열광하나?

약자를 향한 공격 외의 뚜렷한 정치적 행보가 없음에도 이준석 대표는 나름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준석 지지층의 기반에는 갈 곳을 잃은 분노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즈음, ‘헬조선’이란 유행어도 생명력을 잃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도 왜 이렇게 힘드냐 묻는 사람들에게 이 대표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무능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기생하는 것이라고.

‘적폐청산 헤게모니’는 20대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다시 사회적 불만은 이름을 잃은 채 표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들어 그 불만들에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 불공정에 대한 성토, 반-위선, 내로남불에 대한 원한, 반페미니즘 등이다.

-김내훈, <한겨레>, ‘2030 분노와 혐오 선동’한 권력은 무엇을 돌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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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해소할 수단은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만 반복하는 민주당과 총선 참패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다른 상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시장에 나온 것이 이준석 대표의 ‘무임승차론’이었죠.

전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전략 때문이라 할 순 없겠지만, 그의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정치인들을 탓하던 분노가 이제는 동료 시민들을 향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대조치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은 무능력, 무자격자라는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무임승차론과 경쟁해 이길 만한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 나와야만 혐오와 분열이 정치적 시장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에디터 선❄

카스 무데,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열 가지 키워드로 읽는 21세기 극우의 현장>

5. 이준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치가 혐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현실에 이준석 대표가 한몫 크게 거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다양한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자 그로 인해 빚어진 결과물입니다. 정치가 실패를 거듭하는 현 상황의 책임을 하나의 정치 주체에 불과한 이 대표에게만 물을 수는 없겠죠.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혐오’를 등에 업은 ‘36세 야당 대표’가 나타난 현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공정’이란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데 실패했다는 걸 방증하기 때문이다.

-박정훈, <피렌체의 식탁>, ‘이준석 돌풍’을 부러워 말고 부끄러움을 느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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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의 급부상은 민주당과 현 정부의 실패에 힘입은 측면이 큽니다. 조국 사태·LH 사태 등은 이 대표가 ‘공정 담론’을 내세우며 지금의 존재감을 얻게 했죠. 그렇게 당 대표가 된 이준석에게 민주당은 끌려다녔습니다. 2030 남성을 공략하겠다며 페미니즘 진영을 공격하는 등 혐오 정치에 편승했고, 장애인 이동권과 같은 의제를 선점하지 못한 채 이 대표의 발언에 대응하기 바빴죠. 이 대표를 막아서기 위해, 진보진영은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보수정치권과 언론의 반성도 필요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성차별을 내세울 때, 국민의힘은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에 결탁해 혐오를 부추기기 급급했죠. 그런 정치인들을 비판했어야 할 언론 역시 이대남 현상을 분석하기 바빴을 뿐, 그들의 발언을 검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보수세력과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이 대표는 폭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혐오 정치를 멈춰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혐오 발언이 표가 된다는 계산이 없었다면 이 대표가 지금처럼 행동하진 않았겠죠. 정치인의 선택을 이끄는 것은 결국, 유권자입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세력에 시민이 동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연스레 소멸할 겁니다.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 사회의 각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에디터 화🥦

3줄 요약

📌 1. 이준석 대표가 사회적 소수자를 억압하는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 2.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논리적으로도 틀렸고, 사회적으로도 해로워요.

📌 3. 이준석 대표가 청년층의 분노를 왜곡했음을 인식한다면, 정치권의 쇄신과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분열의 정치를 이겨낼 수 있어요.

“‘Black’ 말고, ‘African American’이라고 불러주겠니.” 미국 군도에서 살다 왔다던 친구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동유럽인은 영어에 서투르니 실수했을 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들에 친구는 무심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머릿속 생각이 영어로 곧바로 나오지 않아서, 저도 비슷한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속한 집단을 ‘gay’라고 불렀을 때 친구는 ‘lesbian’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지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일은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나중에는 우스꽝스러우니까요.

친구와 다르게, 저는 낯선 상황에서 스스로를 애써 설명하는 걸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처음 네덜란드에 갔을 때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외국인은 제 한글 이름에 들어 있는 기역 받침을 잘 발음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애써 정정하는 게 민망할 것 같아서 차라리 영어 이름인 ‘Eva’로 불러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성을 변호해야 할 상황은 계속 생겼습니다. 반 학생들이 여성의 날을 공개적으로 조롱할 때, 행인이 중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며 집요하게 저를 따라올 때가 그랬습니다.

매번 화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표정으로 무감하게 지내는 사람이므로 나 자신을 증명해내는 일이 시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만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피로감을 겪어내는 일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소음을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거친 단어로 요약한 이후, 장애인은 시위를 벌일 때마다 시민에게 변명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볼모’로 삼을 생각이 없고, ‘언더도그마’ 같은 논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요.

미국인 친구가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용감하고 당당한 성격인 점도 한몫했지만, 그녀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공론장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African American’이라는 호칭을 쓰자거나 LGBT 진영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을 분리하자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와 다르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논의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시민이 장애인 시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장애인이 계속되는 소음 속에서 입을 다물어버릴 일이 두렵습니다. 소란스러움을 두려워하던 예전의 저처럼 말입니다.

2022. 04. 11.

에디터 방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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