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9월 1일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달라진 매입임대 제도를 건설사·시행사·금융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과 설계검토,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등 주택매입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함께 다뤘습니다.
- 신축매입약정에서는 매입가격 산정과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방식이 주요하게 개선됐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법 감정평가를 병행해, 접수·착공 시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평가금액 대비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지확보지원금은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HUG는 약정상 토지비의 30% 이내에서 초기사업비 보증을 지원하며, 착공 이후에는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합니다.
- 사업 접수와 설계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입지 사전심의에서는 설계도면 대신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와 여러 필지·건축물을 묶어 접수하는 방식도 제시됩니다. 이와 함께 부분매입 허용, 규제지역 최소 매입호수 완화, PF 사업장·기업 보유부지 활용 등을 추진하고, 설계자료에서는 도면협의 수준을 중간설계에서 계획설계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보행·차량동선, 주차장 경사로·회차공간, 전기실·승강기 배치, 단위세대 계획 등 주요 설계 검토사항과 제안평면을 정리했습니다.
- 자료집을 통해 LH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신청부터 가격산정, 자금조달, 설계검토와 공사 진행까지 주요 제도와 절차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된 금융지원 안내와 제도변경 리플렛에서는 HUG 보증의 대상·한도·이용절차와 토지확보지원, 공사비 지급, 세제지원 등 세부 변경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을 검토할 때 토지 확보와 금융지원, 매입가격 산정, 설계기준, 접수방식 등 주요 사업조건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