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태양광발전 설치비 최대 90% 융자지원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은 태양광발전 설치를 희망하나, 자금 마련에 부담을 겪는 설치희망자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1.7% 고정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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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모듈 국내 제조 비율은 2017년 73%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68%로 하락했다. 태양광 셀도 40%에서 35%로 떨어졌다. 이 기간 중국산 모듈은 27%에서 32%로, 중국산 셀은 52%에서 59%로 각각 높아졌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도 국산 태양광 제품을 외면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외국계 펀드의 기업 인수와 중국산 자재 사용 등 지금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중국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유럽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같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무려 1만5천곳에 달한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곳이 많아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태양광 시설 아래 있던 주택을 덮쳐 70대 남성이 숨졌다. 집터에는 냉장고가  망가진 채 방치돼 있고, 건물 잔해들도 어지럽게 널려 있다. 산사태가 난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어 사고 당시와 지금의 모습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토사에 파묻혀 있던 차량만 사라졌다.